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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UAE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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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무함마드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내용 담아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 등 8개 세부 분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가역적 심화·발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AI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원자력 신기술, AI와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 ▲우주협력에 관한 MOU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 MOU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개정에 관한 약정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조원이 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한-UAE는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제목의 8개 항목에 걸친 공동선문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8개 세부 항목은 ▲AI·반도체 ▲민간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혁신 기업·인재 'UAE K-City' 적극 발굴과 제3국 공동 진출 분야 등이다.

두 나라는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두 나라는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빈 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선언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와탄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1980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 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견실하게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2009년 한국 기업들의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아크부대의 UAE 파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심화·발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각 아시아와 중동의 핵심 우방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은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양국 협력 프로그램에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의 쎄트렉아이와 협력하여 개발한 에티하드샛 레이더 위성 등 최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과거 두바이샛 1호와 2호 등의 성과들은 공동 위성 개발 및 지속가능한 지식 교류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UAE 최초의 자체 개발 위성인 칼리파샛의 환경 실험 수행 장소로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주 상황인식, 첨단 우주기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 정상은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러한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굳건하며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UAE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71년까지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E Centennial 2071'의 장기 비전 이행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가 한국임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양국 모두에 전략적 중요성 및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는 상호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 장기적·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 성장·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설립 ▲기술, 인적교류와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원료·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안정적인 핵심 자원 공급사슬 구축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적 모델 개발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1)AI·반도체 분야는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과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과 피지컬 AI를 활용한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과 같은 양국의 전략적 수요와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투자·개발·수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 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여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2)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연료 공급, 정비와 디지털 전환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바라카 모델을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CSEP)의 원칙과 양국 간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차세대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솔루션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효율성,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과 보안 규제 등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방·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기술협력, 현지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4)물 분야에서는 양측은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양 정상은 2026년 12월 UAE에서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2026 UN 물 회의'가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양 정상은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물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물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양국이 이룬 기여를 평가하였다.

5)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UAE가 중동 최대 對한국 환자 송출 국가인 점과, 현재 6개 한국 의료기관이 UAE에 진출 중인 점을 감안하여 UAE 내에 국비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Pre-Post Care Center(PPCC) 설립을 추진하고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한 K-메디컬 복합 클러스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FAB) 비상임 이사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6)교육 분야는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과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7)문화 분야와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의 입지를 활용하여,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공유 가치 확산과 인적교류 강화에 있어 문화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8)양국 협력의 상징으로서 K-문화, K-푸드, 비즈니스, 혁신 기업, 인재가 모이는 'UAE K-City'(가칭)와 같은 한국과 UAE의 강점과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1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또 양 정상은 한-UAE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과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전담인사 간 소통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양 정상에게 그 성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금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이 과정이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줄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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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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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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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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