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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리 풀어헤친 김건희, 들것에 기대 재판…내년 1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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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중계 일부만 허용…"피고인 무죄 추정 권리"
金, 오후에 퇴정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일부 중계를 허용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김 여사 재판은 다음 달 3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일부 중계를 허용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 직후 중계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두 달 전과는 달리 머리를 길게 풀어헤쳤고 검은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김 여사가 입정하고 약 2분 뒤 서증조사가 시작돼 더 이상 김 여사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중계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서증조사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책상에 엎드리고 있었다. 이어 오후 3시경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는 특검 측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자료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명태균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된다"며 "중도표가 쏠렸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체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니 조심하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또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이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하자 김 여사가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현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측은 "김건희는 공범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실행한 그룹은 아니다"면서도 "공범으로 기소한 취지는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2차 시세조종 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앞서 특검팀은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결심 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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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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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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