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사례"라면서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를 앞세운 방식이 결국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며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올려본 각도)와 관련해 "1981년에 도입된 이 규제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며, 서울에서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면서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해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