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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요구안 2개월 줄이자고"...국토부·가덕도공단, 사업 지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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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과 협상 거절하더니 결국 22개월 연장
'자기모순' 비판에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
정책 일관성 논란에 재입찰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이 22개월 연장되는 방향으로 일정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연약지반 계측 기간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대건설이 이전부터 주장한 일정에 뒤늦게 맞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입찰 흥행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변경 내용 [그래픽=AI 활용]

◆ "이상적 공기에 치우쳤다" 국토부 뒤늦은 자성…"책임은 글쎄"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결별한 주된 이유가 공기에 대한 입장 차이였음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4차례 유찰을 겪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올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기인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현대건설도 그 이상 기간을 줄이긴 무리라는 입장을 표하며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입찰 방식과 공기에 대한 내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렇게 나온 공사기간은 106개월이다. 연약지반의 안정화가 공항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해 핵심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시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찰 단계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공기와 2개월 차이라 사실상 당시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면 최소 반 년의 사업 지연이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 또한 이 부분은 인정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 단장은 "2029년으로 정해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던 건 맞다"며 "결과적으로 빠듯했고 무엇보다 업계가 이 조건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잘 계산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공기에 치우쳐 있었고 이는 업계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며 "공사용 도로나 항행시설 등도 기본계획에 존재했지만, 크리티컬 패스(전체 공사 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 순서)도 실제 난이도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봤기에 이제는 건설업황 악화·여건 변화 등을 생각해서 더 현실적인 공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기를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화 시점에서의 계측 기간 연장에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성토가 끝난 직후를 안정화 시점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는 성토 이후 안정화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기간은 13개월(53→66개월)이다.

이 또한 추산한 것이라 단언은 어렵다. 침하나 배수 속도는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로써는 추정만 가능하다. 현대건설 또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안정화 계측 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토부와 현대가 사용한 해석 모델·추정 방식이 달라 제시한 기간이 달랐던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을 때 18개월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복의 추진단 건설팀장은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은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데 기본계획 당시 수치 모델로는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근거해 발주했다"며 "현대건설은 같은 기초자료를 다른 모델로 해석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양쪽 모두 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 팀장은 "개항이 늦어지면 국가 차원에서 손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이런 절차·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현대건설은 이를 감수하고 설계에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한쪽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이번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적기에 개항해 전체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 개항 2035년으로 미뤄져…재입찰 속도가 핵심

공기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부등침하 확률이 높은 어려운 공사다. 개항 지연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보다 규모가 작은 울릉공항도 공사상 난이도와 기후 등 다양한 변수를 이유로 개항을 2년 미룬 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으로 확언했다. 홍 팀장은 "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국토부는 106개월 안에 완공해야 한다는 최소 요구조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공법은 입찰자 책임"이라며 "어떤 공법을 쓰든 시간만 지키면 되고 공사를 빨리 끝낼수록 건설사도 비용 대비 이익이 커지기에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항 목표가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밀리면서 부산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우선 공기를 늘린 뒤 그 필요성을 차차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부산시도 사업 재추진의 시급성과 안전한 공항 건설 필요성, 업계 수용성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통이 상당 기간 미뤄진 만큼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업체 선정 이후 부산시·공단·국토부가 함께 계측 결과에 따라 공정 연계·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도 문제다. 108개월의 공기를 주장했던 현대건설은 당시 지자체와 시민단체로부터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받았다. 추가 공사비 요구 꼼수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현대건설 측은 "공항을 이용하게 될 국민의 안전과 국책사업의 성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호소했으나 우협 지위 포기를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까지 처했다.

이처럼 한 차례 폭풍이 불었던 국책사업장에 입찰하기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업계 수용성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줄줄이 유찰'이 다시 현실화되더라도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시점을 앞당기긴 어렵다. 입찰은 '국가계약법'상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공단이 임의로 법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렵다"며 "대형 공사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시도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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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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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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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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