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 의욕 꺾어"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2:06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2:06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올해 2분기 20‧30대 신규 일자리가 전년보다 11만 6000개 줄어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표가 악화됐다고 지적. 청년 비정규직과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란"이라고 규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이 집도 못 사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주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을 대표적 규제로 지목.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이 원인이라고 비판.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와 재개정을 촉구.

환율 급등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을 정권의 환율·지지율 관리 도구로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MASGA·대미투자·에너지 구매 등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기업이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장애를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말과 현실이 다르다고 비판.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1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동원 논란을 지적.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함.

서울 민간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에 돌리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전세대란과 주택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꾼 특별재판부 시도라고 비판.

헌법 제27조의 '법률이 정한 법관' 원칙과 독일·UN의 사법 독립 기준을 들어,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려는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주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이고 결국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평균 월세와 대출 규제로 청년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설명.

청년 10명 중 8명이 집을 원하지만, 정부 정책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비판함. 대장동 사업 이익 7,800억이면 수천 명의 청년·신혼부부가 전세·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 편 챙기기'에 청년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주장.

국민의힘 예산 심사에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30조 원 대출 한도 확보, 3천억 원 금리 지원 예산 관철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핵심은 '진짜 AI 예산'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AI 인재 양성 예산이 별 성과 없이 국가부채만 늘렸다고 평가.

진짜 AI는 GPU/MPU 등 컴퓨팅 인프라, 고품질 데이터, 핵심 인재라는 세 기둥이 떠받쳐야 한다고 정리.

엔비디아의 대규모 GPU 공급 약속 규모에 비해 국내 AI 수요는 아직 작아서, "공급이 수요의 100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확보와 수요 창출이라고 강조.

교육·의료·언론 데이터 등을 활용한 K-클라우드, AI 튜터, 미디어 클라우드 같은 사업을 통해 AI 3강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고 함.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5호담당제식 정치 숙청 TF"라고 규정.

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압·인권 침해라고 비판.

제보센터 운영이 공무원 사회에 투서와 상호 감시를 부추겨 조직을 갈라놓는다고 주장함. 외부 자문단 구성 인사들을 예로 들며, 정권 충성 경쟁을 위한 기구라고 비판하고 75만 공무원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겠다고 함.

◆김건 외통위 간사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MASGA 등 대미투자 약속에 대해, 1,500억 달러 투자와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 비상금을 소진시키고, 기업이 감당 못하면 정부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

대규모 대미투자에 비해 비자 쿼터 확보, 조지아 한국 근로자 구금 같은 실질적인 인력·안전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며, 회담이 포장만 화려했다고 평가.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의 병존 가능성 등 팩트시트의 불명확한 부분도 지적함.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치적만 홍보하려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따지겠다고 밝힘.

'헌법존중TF'로 내년 1월 말까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대사·총영사 공석이 많아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비판.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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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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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