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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자 시선 집중…내년 고덕강일·고양창릉·수원광교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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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인근 고덕강일, 강일~미사 신도시 밀집군 입지
GTX-A 역세권 고양창릉, 인기주거지 발돋움
'명품신도시' 광교, 막바지 공공분양 나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청약시장의 핵심 축은 서울 고덕강일지구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이 이어지는 데다 서울 내 공공택지라는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청약 대기수요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A 노선 역사 예정지인 고양창릉지구도 유력한 '청약 기대주'로 꼽힌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대표 고품격 신도시로 자리 잡은 수원광교신도시에서도 마지막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막바지 분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더해지고, 신도시 내 성숙한 주거 인프라가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분양될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9000여 가구 규모로 이중 공공분양 청약자들이 관심을 둘만한 곳은 서울 고덕강일지구3블록과 경기 고양창릉신도시, 경기 수원광교신도시 A-17블록 등이 꼽힌다. 

[자료=국토부]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을 말한다. 입주와 함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 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일반 청약 기준 도시근로자소득의 100% 이하여야한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민영주택보다 저렴한 편이다.

고덕강일 3BL 조감도 [자료=국토부]

서울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고덕강일3블록 13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와 인접한 이곳은 한강과 가까워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또 한강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고덕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로 이어지는 아파트 밀집군(群)이 형성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분양한 민간분양물량인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은 한강과 거리가 멀다는 입지적약점에도 불구하고 9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고덕강일3블록과 인접한 강동리버스트4단지(1239가구, 2020년 8월입주)의 매매가격은 전용면적 87㎡의 경우 9억2000만원선이다.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의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9억8000만원이었다. 다만 고덕강일3블록은 지하철 교통이 전혀없어 출퇴근 등 이동시 불편함이 다소 발생할 예정이다. 

약 7500가구가 분양될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4개단지 3881가구, 남양주양숙 3개 단지 1868가구, 인천계양 3개 단지 1290가구가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에서는 3월 S-01(494가구)가 분양되며 6월 S-02(1057가구), S-03(1306가구), S-04(1024가구)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이 있을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흥도나들목(IC)이 가까이 있어 서울강변북로 및 자유로 이동이 쉽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창릉역이 신설될 예정이라 서울 도심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다만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경의중앙선과 수도권전철 일산선과는 거리가 있어 도시철도 이용은 어렵다. 

올 2월 분양한 창릉신도시 첫 공공분양은 이같은 시장의 기대감이 모인 결과가 나왔다. 고양창릉 신도시 첫 마을 3개 블록(A4·S5·S6)은 일반공급 610가구 모집에 3만2451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53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S5 블록 84㎡ 타입은 41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창릉신도시는 사전청약자의 73%가 본청약에 참여해 사전청약 포기 비율도 3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S5 블록 기준으로 ▲전용51㎡ 4억8000만원 ▲전용59㎡ 5억5000만원 ▲전용74㎡ 6억8000만원 ▲전용84㎡ 7억7000만원이다.  이는 사전청약 때보다 1억원 가량 높은 분양가다. 

고양창릉 S-01 조감도 [자료=국토부]

남양주왕숙신도시에는 2-AO1과 2-AO2블록에서 각각 803가구, 686가구가 3월 분양된다. 10월에는 A-17블록에서 37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왕숙신도시는 고양창릉과 함께 3기 신도시 '투톱'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7만5000가구(약 18만명)가 들어설 대형 신도시라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당분간 교통여건은 불편할 전망이다. 도시철도는 서울 청량리, 용산, 상암과 연결되는 경춘선 1개 노선만 있으며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이용하려면 약 3㎞가량 떨어진 별내신도시, 구리갈매지구 등으로 이동해야한다. 

청약성적은 양호하다. 지난 8월 LH가 분양한 A1·A2 블록 공공분양(일반공급) 503가구에 대한 청약결과는 29.3대 1을 보였다. 한정적인 공공분양 예비 청약자와 전용 59㎡ 이하 소형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꼽힌다. 특히 이 단지는 사전청약 당첨자 698명 중 약 40%가 본청약을 포기하며 청약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다. A1블록과 A2블록 분양가는 55㎡ 기준 4억2933만~4억5674만원 수준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인근 다산지구 민영주택의 경우 59㎡가 최근 7억7700만원 선에 실거래됐다.

내년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분양이 예정된 곳은 2기 신도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다. 이곳에선 7개 단지 51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4월 Aa34블록(679가구), Ab31블록(690가구), Ab35블록(753가구) 3개 단지를 시작으로 7월에도 A63블록(630 가구), A65블록(837 가구), Abc12블록(942 가구) 3개 단지가 나온다. 또 10월에는 Ab37블록에서 603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 손학규 도지사 시절 광교신도시와 함께 명품신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된 평택국제화신도시의 일부인 만큼 평택국제화계획지구는 고급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특히 삼성반도체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동서축인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나들목이 인접해 있어 경부고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광역철도(1호선) 서정리역과 1호선 및 GTX-A, 고속철도(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멀지 않지만 신도시 안에 있지는 않다. 더욱이 주변 평택시에는 소규모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지구가 다수 개발되고 있어 공급량이 많다는 지적도 받는다. 

올해 6월 분양된 민영주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261가구)는 84C형에서 최고 46대 1을 비롯해 평균 4.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평택 청약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덕국제화지구만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일대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용 84㎡기준 매맷값은 5억5000만원선이다. 

수원광교 A-17 조감도 [자료=국토부]

수도권에서 관심을 모으는 단지로는 수원광교신도시 A17블록이 있다. 10월 분양이 예정된 광교A17블록에선 600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 GH의 지분적립형 아파트로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단지 뒷편으로 녹지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매탄지구와 가까워 상권 등 편의성은 높지만 광교신도시를 지나는 신분당선과 거리가 멀다. 또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용인고속도로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

광교신도시 민영 아파트 매맷값은 전용 84㎡기준 15억원으로 공공분양도 비교적 높은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다만 공공분양 물량은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데다 지분적립형인 만큼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올해 있었던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모집 무순위청약에선 총 36만5167명이 신청했다. 5억원의 '안전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향후 광교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편이다.  

성남 복정지구에서도 막바지 공공분양이 나온다. 7월 분양할 성남복정2 A1블록으로 594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인 복정1지구와 떨어져 있는 소규모 택지로 꼽힌다. 경사가 다소 심한 곳에 위치했으며 복정1지구보다 성남 구시가지 생활권에 속한다. 복정1지구 인근 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에 차량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복정2지구는 입지상 위례신도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위례역 역세권인 복정1지구와 비교하긴 어렵다. 또 최근 분양한 민영주택 복정역에피트에 비해서도 입지가 떨어져 단순 비교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정역에피트는 84A형에서 최고 경쟁률인 46.35대 1이 나온 것을 비롯해 36.4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84㎡ 기준 12억4000만원 선이다. 단지와 인접한 4000여가구 대단지인 민영아파트 '산성역포레스티아'(2020년 입주) 매맷값은 전용 59㎡ 기준 12억5000만원 선으로 분양가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 소재 신도시인 계양신도시에서는 3개 단지 12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월 A9블록 318가구를 시작으로 8월 A17블록 309가구, A6블록 66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인천계양신도시는 수도권제1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이동해 서울 여의도 및 강남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인천계양 A2블록 747가구에 대한 본청약 접수 결과 평균 8.1대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났다. 최고 경쟁률은 84A형으로 36.5대 1을 기록했다. 사전청약 당시 이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은 52대 1이었다. 높았던 사전청약 경쟁률과 달리 본청약에선 분양가가 주택형에 따라 7000만~9000만원 가량 오르며 42% 가량 포기자가 발생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5억8411만원이었다. A3블록 전용 55㎡ 분양가는 4억 400만원 선이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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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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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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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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