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노쇼' 스캠조직원 한국인 17명 검거...출범 후 첫 성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근거지 두 차례 급습
올해 5월부터 1만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35억원 편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노쇼' 스캠(사기)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이 지난달 24일과 이달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스캠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했으며 지난 10일 출범했다. 이번 스캠 조직 적발은 출범 후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한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만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조직원을 특정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범죄 대응 협력 채널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노쇼 사기는 스캠조직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단체회식이나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구매하도록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이들은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발표돼 알려질 경우 군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꾸거나 폐기물 처리, 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

국정원은 올해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노쇼-대리구매'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정황을 포착해 추적을 시작했다.

조직의 캄보디아 내 소재지와 한국 조직원 신원, 디지털 기록 등 추적 단서를 입수해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제공했고 공조 추적을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지원받은 후 즉시 수사에 나섰다. 범죄조직원 인터폴 수배 등 법적 절차를 마쳤고,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관련 사항을 캄보디아 측과 실시간 공유했다. 캄보디아 경찰도 적극 협력해 단속이 신속히 이뤄졌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범행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등 예방 노력을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국정원과 경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번 검거와 관련해 "대통령실 주도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 및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