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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경제·금융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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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말레이시아 공동 의장국, 총 14개국 참석
보호무역주의·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우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홍콩에서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1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총 14개국이 참석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 의장국을 맡았으며, 동티모르는 지난 10월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이번 회의에 처음 참여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뉴스핌DB]

한국 측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금융시장 불안,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무역·투자·금융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은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3분기 1.2% 성장세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개혁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기존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구조 재편 논의가 집중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로드맵과 관리 법인격에 관한 핵심원칙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2019년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아세안+3 전략 방향' 업데이트 문서를 채택하고,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2026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재난 위험 금융(DRF) 사무국의 임시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 우선순위 설정을 제안하고, AMRO가 한정된 예산을 핵심 기능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 필리핀, 11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제59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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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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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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