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심야 배송 규제가 택배 근로자 생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실시한 '야간택배 근로자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12월 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 형태 및 근무 환경 다양화에 따른 야간택배 배송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야간택배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을 높은 소득과 업무 효율로 인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심야 배송 제한이나 업무 시간 규제 시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배송, 높은 소득과 업무 효율성으로 근로자 생계 개선=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결과에 근거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581만원으로, 대부분이 주 5일 근무(76.2%)를 하며 하루 평균 9.58시간 동안 290여 건의 배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3%가 소득에 '만족 이상'을 표했으며, 66.3%가 야간택배 업무를 시작한 이후 생계가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야간배송을 선택한 주된 계기는 '수입이 좋아서'(51.5%)였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원활한 교통과 적은 방해로 인한 높은 업무 효율'(1순위 65.8%, 1+2순위 합산 85.6%)을 꼽았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평균 3.7점/5점 만점)를 바탕으로, 야간택배 근로자 중 78.2%는 향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영범 교수는 "야간배송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생계를 영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택배배송 업무시간 규제, 곧 소득 감소와 생계 위협 직결= 야간택배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의 자율적 결정에 86.6%가 동의하는 등, 스스로 업무 방식을 결정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특히, 정부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시간대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7%가 반대했으며, 주/야간 배송 교대제 도입 추진에도 90.6%가 반대하여,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근로자들의 소득 유지 의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로 인해 휴무일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이는 택배배송 근로자들에게는 휴식권보다 소득이 직업 선택의 핵심요소임을 방증한다.

만약 야간배송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질 경우, 가장 큰 영향으로 꼽은 것은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64.9%, 중복응답)이었으며, 소득 보전을 위해 '업무 시간 증가'(39.6%, 중복응답)가 뒤를 이었다. 야간 업무를 못하게 될 경우, 53%는 주간 업무 대신 배송 외 다른 물류 야간 업무 등 야간 업무가 가능한 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고수익을 위한 야간 업무 자체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 금지 등 근로 제한 시, 택배배송 근로자의 추가 업무 우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가 심야 배송을 제한하거나 (택배기사 85.1% 반대), 주 7일 배송 서비스 금지 등 업무 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소득 의존도가 높은 택배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박영범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야간 배송 경력이 짧고 젊은 근로자층에서 주 6일 근무 비중이 높고 월평균 휴무일이 짧은 경향이 두드러져, 이들에게 '주 7일 배송 서비스 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는 불가피한 소득 하락과 더불어, 택배기사의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더욱이, 근무 시간 규제가 도입되면 소득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일을 병행하는 등 총 근로 시간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주 7일 배송 서비스 금지와 같은 규제는 단순히 택배 기사들의 문제를 넘어 국민 다수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추가 인력 고용 없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 달리, 추가적인 택배기사 고용이 불가피해져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소상공인의 물자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주말·새벽 배송에 의존하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용품 구매까지 제약하여 국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박영범 교수는 ""야간배송 근로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일자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괄적으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안전과 생계가 직결된 배송 환경 및 시설 문제인 만큼, 정부는 명분 중심의 규제보다 현장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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