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내 굵직한 주택 공급 후속대책과 LH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흔들린 국토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전임 1차관의 발언 논란으로 시장과의 소통이 약화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신임 차관 체제는 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근시일 내 정책 현안이 연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차관의 초기 행보는 향후 국토부 리더십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진=챗GPT]

◆ 연내 공급대책·LH 개혁안 발표 예정…취임 직후 '현안 드라이브'

2일 업계에 따르면,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연말 공급 후속대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만에 김 차관이 임명되면서 국토부의 주택·토지, 건설 분야 라인이 복원됐다.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아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논의에도 참여한 만큼 주택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연내 발표될 공급 후속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공개가 예정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 일정 조정 ▲도심 유휴부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보완 등 굵직한 아젠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 전 차관의 막말 논란으로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린 만큼,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정책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개혁안 역시 김 차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LH는 조직 비효율·장기 지연 사업·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번 개혁안은 조직 축소 가능성뿐 아니라 기능 재배치, 책임성 강화, 공공사업 프로세스 재정비 등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실행 주체가 LH인 만큼, 조직 정상화와 기능 재정비의 성패가 곧 정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 부담이 큰 사안들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조율해야 하는 만큼 김 차관의 조정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 확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소통·일관성 시험대

무엇보다 국토부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임 1차관의 발언 논란이 시장과의 소통 부재와 정책 방향 혼선을 초래하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남긴 만큼, 새 지도부의 첫 메시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상급지 중심의 거래 회복, 아파트 규제로 인한 비규제 상품 선호 확산, 입지·상품별 청약 양극화 등 복합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체감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 차관이 취임 직후부터 일관된 방향성, 명확한 메시지, 실행 속도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차관 체제의 성패는 시장과의 신뢰를 얼마나 신속히 회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실행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후속대책과 LH 개혁안 발표는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이자, 향후 국토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임자의 발언으로 국토부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 상황"이라며 "신임 1차관 체제에서는 시장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