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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台湾与大连的日式情节:甲午遗绪与今日地缘博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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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日电(记者 崔宪圭)在台北,丰田汽车和全家便利店等日系品牌的存在感远比首尔强。台湾人对日本的好感甚至让人怀疑他们是否真的经历过日本殖民统治。在中国大陆,辽宁大连居民对日本也尤为友好。每当中日关系恶化,中国境内的日本侨民为自身安全,会向大连集结。

有趣的是,台湾与大连都曾在甲午战争(1894年)失败后割让给日本。当时清朝战败,被迫签订丧权辱国的《马关条约》,不仅支付巨额战争赔款,还将台湾与辽东半岛割让给日本。

1840年鸦片战争后,中国已将香港割让给英国,仅仅半个世纪后,又失去了台湾和辽东半岛。甲午战争给朝鲜及中日等亚洲局势带来了地缘格局的剧变,最重要的是这场战争成为宣告曾经数千年位居地区中心的中国衰落的信号。

甲午战争也让朝鲜从清国的势力范围转入日本的影响之下。日本于1905年通过《乙巳条约》剥夺朝鲜的外交主权,随后展开全面殖民统治。

近半个世纪后,1937年中国发生卢沟桥事变,由此引发全面抗日战争。部分战争史专家将1894年的甲午战争称为"第一次中日战争",将1937年的抗战视为"第二次中日战争"。第二次中日战争则是在1931年日本发起"九一八事变"侵占东北后,对中国展开的全面侵略。

日本在1937年迅速占领南京,并在当年12月13日制造了杀害30万人的"南京大屠杀"。但最终日本于1945年向以蒋介石国民政府为首的中国以及美英等西方盟国投降,被迫退出中国。

甲午战争作为"第一次中日战争",是围绕对朝鲜的控制权展开的。战争的结果使朝鲜沦为日本殖民地长达30余年。而半世纪后的太平洋战争中,随着盟军胜利,中日战争也宣告结束,台湾与朝鲜随之摆脱日本殖民统治。 

1945年日本投降后,中国大陆爆发国共内战。最终战败的国民党蒋介石政权撤往台湾建立根据地。此后,台湾成为中国共产党追求国家领土完整道路上长期棘手的难题。

在北京五四大街附近的旧北京大学校园红楼建筑内,陈列着1949年1月刊登在《人民日报》头版的毛泽东社论。社论中指出,蒋介石退守台湾建立根据地,如果不能解放台湾,就不能算彻底解放。这说明台湾统一对中国共产党具有何等重要的历史使命。

有关两岸问题,中国共产党与台湾国民党曾在1992年达成"一个中国"原则的基础共识,即所谓"九二共识"。它被视为两岸统一问题的默契基础。但现任执政的民进党无视此原则,追求"台独",使两岸矛盾持续加深。

中国共产党把政权和领土主权视为必须誓死捍卫的核心利益。2008年北京奥运期间,西方世界试图借台湾及西藏独立议题干预中国内政,中国当时表现出坚定反击的姿态。 

中国强烈谴责日本首相高市早苗于11月初发表的"台湾有事论",认为这是对中国内政,特别是台湾问题的严重挑战,完全否认1972年中日建交精神、破坏战后国际秩序,要求立即撤回有关言论。

但作为当事人的高市首相,不但没有接受中方要求,反而试图将冲突与摩擦政治化为其政治资本。高市首相多次在参拜靖国神社、歪曲慰安妇问题、否认南京大屠杀30万人遇害等言论上与中国及周边国家持续制造紧张关系。

即使在日本国内,也出现越来越多对高市首相过度歪曲历史、尤其是关于台湾的激进表态感到忧虑的声音。有政治人士认为,应撤回其"台湾有事论",并应为已呈现"胆小鬼博弈"态势的对峙关系寻找缓和出口。 

11月末一周内,约1000架次中国赴日航班被取消;随后传出中国国航将在整个12月取消近900班日本航线。外界担忧,中日航班可能像疫情时期那样被大幅切断。如今,中日间的经济与外交对抗,俨然成为无声的战争并愈发激烈。

韩国社会部分人士对此持乐观态度,认为中日冲突将给韩国旅游业带来"反向利好"。确实已有不少中国游客因中日关系恶化,改赴韩国及东南亚国家旅行。

然而回顾"第一次中日战争"(甲午战争)与"第二次中日战争"(抗战),两次皆是日本以韩半岛为跳板挑起的战争。当下因台湾问题引发的中日对峙,并非可以袖手旁观、只顾分食旅游红利的事。

当下的"台湾问题"若进一步恶化,极可能演变为"第三次中日战争"。而战火随时可能殃及韩半岛。回看过去,日本侵略大陆时的两次中日战争,韩半岛始终是风暴中心。

历史告诉我们,一旦冲突爆发,其造成的巨大地缘震荡可能彻底吞噬半岛命运。如今不断崛起的中国,以及在否认历史基础上重新显露强硬军事姿态的日本,两国虽角色不同,但强势对立的格局与半岛面临的地缘挑战,与过去并无二致。(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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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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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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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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