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독일 야당인 좌파당(디 린케: Die Linke)이 5일(현지시간) 예정된 연금법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연립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031년까지 연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법안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보수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의석수가 야당에 비해 12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보수당 내 소장파가 해당 연금법안이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재정 불안을 고착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좌파당 원내 대표 하이디 라이히네크는 이날 보수당이 "수백만명을 볼모로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정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결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연금 지급을 평균 임금의 48%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이라면서 "연금 불안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좌파당 소속 64명의 의원들이 법안 반대 대신 기권을 선택,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줄면서 연립정부는 보수당내 소장파 18명의 반란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위기를 피하더라도 이념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두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입법 능력에 대한 의문은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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