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 계획
온라인 도매시장 1조5000억원 목표
'기본소득' 등 국민 체감형 대전환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 방향을 '농정 전 분야의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 유통혁신,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청년농 육성, 농협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식량안보와 K-푸드, 농업 디지털 전환, 청년농, 농협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내년 중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곡물 재배를 넓혀 소비 기반과 자급률을 함께 높이고, 중단됐던 초등 과일간식·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부활시킨다. 대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직장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앞으로는 식량안보와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안보와 직결되는 기본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내년에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거래액 목표를 1조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영도매시장 제도는 경쟁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의 개편을 이어간다. 관련 법 개정은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까운 매장의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뜰 소비정보 앱'도 내년 중 공개한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내년 거래 목표액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농산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조속히 선보여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식품·연관 산업 등을 묶은 K-푸드+ 전략을 통해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확대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디지털 농업 확산 등 기술 중심 투자도 강화한다.
재해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응해 농가의 경영 안정망도 한층 두텁게 한다. 공익직불 확대와 더불어 가격 안정제 도입, 재해·수입안정보험 등 선택형 안전장치를 늘릴 방침이다. 농번기 인력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병행한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대규모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가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경영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직불 확대와 함께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선택 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대외 리스크에 노출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청년농 정책은 '양'에서 '질'로 전환한다. 교육·멘토링·정착 지원 등을 생애 주기별로 설계해 예비 청년농의 준비부터 현장 정착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만든다. 내년 10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은 139개 시·군에 적용하며,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빈집을 창업·정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진료버스·이동장터 등 필수 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 중심으로 청년농을 육성해야 한다"며 "청년의 창업·휴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계획을 적용하고, 빈집특별법을 통해 빈집을 창업·정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련 법 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단체와 협의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은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기반으로 중앙회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협을 둘러싼 비판이 많았던 만큼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한 뒤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확언했다.
농지 정책은 '낡은 규제 중심 구조'라는 평가에 따라 소유·임대·관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급한 과제인 농지 화장실 설치 등은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력 계통 부족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보완할 방침이다. 임차농 보호장치와 영농활동 보장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K-푸드 수출, 청년·농촌 정책, 농협·농지 개혁 등 과제가 한꺼번에 쌓여 있지만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정을 새롭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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