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추진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특례 마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을 바탕으로 '1.8%+α'(알파)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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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TV] |
이날 구 부총리는 ▲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는 적극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부문별 대책으로 1.8%+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 체계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산업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계가 요구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경제 형법을 합리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해 상업적이고 합리적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 국부 증진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세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