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은 국민 기만 '입틀막'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차라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 즉시 민주당은 위헌으로 정당 해산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제 민주당은 입법에 이어 행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을 입틀막하는 법안들이 나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당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법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신정인 기자·이하 신 기자)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종오 의원·이하 진 의원)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정원을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간첩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간첩이 활동하는 정황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간첩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냥 다짜고짜 폐지한다. 이거는 대놓고 북한한테 우리나라 와서 너네 마음껏 활동해라.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다 어디든지 공개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놓거나 간첩법 같은 경우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그냥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윤종오 의원,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나는 그렇게 대표 발의할 줄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 안전은 아예 안 보겠다는 심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절충안 같은 걸 만들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진 의원) 무작정 비판을 한다기보다도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8대 악법이 나왔잖아요.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국민들 입틀막 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부터 농성을 시작하긴 했는데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못하는 거 어느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법을 낸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사법개혁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연내에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법개혁 이슈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진 의원) 삼권분립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민주당은 입법에 이어서 행정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란 전담 재판부 그게 차라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위헌이라는 거죠. 정당 해산의 조건이 됩니다.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모든 법의학자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 진행하십시오. 민주당은 그럼 위헌으로 정당 해산의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신 기자)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를 재착수했는데 당 안팎에서 입장 차가 큽니다. 공익적 필요에 따른 조치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 의원) 현 시점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에게 더 피로감을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사무총장은 장동혁 지금 현 당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과연 누구라고 밝혀진들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20%대 박스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지지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 의원) 최근 기류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잠시 여러 각각의 의견들이 있다가 지금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의원님들 또한 우리 지도부가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당에 끌려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전략을 딱 띄우고 1안 2안 3안까지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가맹점법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분들에게 알리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딱 진행하자마자 바로 보건복지위랑 정무위에서 성명서 같이 발표 했어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법안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처럼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하나씩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리더십 있게 앞서 나가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조치를 취했잖아요.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 의원) 저는 그 본회의장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발표자가 시끄러워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발표자가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껐다' 그리고 '인사를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례에 따라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관례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셔야지 이거는 아주 독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본보기를 하신 거예요. 의장께서도 이거는 정중히 사과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의장께서는 사과조차 안 하시고 그저 마이크를 끄고 방관하고 계셨죠? 이거는 의장도 중립에 서서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신 거죠. 61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이 정회를 하신 거죠.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장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정회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필리버스터가 사실 소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해요.
▲(진 의원)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막으세요. 마음껏 막으세요.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다 낱낱이 밝혀지는 겁니다.
-(신 기자) 지난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의원님께서도 사과 입장문을 내셨는데요. 지금 초·재선 의원님들은 사과를 많이 한 반면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 의원)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변화와 쇄신을 빠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변화와 쇄신이 참 어려운 길인데요.
▲(진 의원) 어려운 길이지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렵고요.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고 났을 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미래를 안 바라보고 현재에만 갇히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당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 의원)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분들께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합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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