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 부분은 국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4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완전히 밝혀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심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이 "유동규, 정민용이라는 준 공무원 2명이 3명의 민간업자(김만배, 남욱, 정영학)와 결탁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그로 인해 성남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항소 포기 결론에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검사들의 마지막 아우성"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은 검사들의 항명을 민주당이 '검란'(檢亂)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검란이라는 표현은 너무 검사들을 존중해준 표현"이라며 "앞으로 (수사권 박탈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 저항하는 것이다. 밥그릇 지키기싸움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다음은 정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 정확히는 성남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가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오랫동안 결탁하면서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이야기했다.

대장동 사건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된 사건이다. 핵심은 준 공무원인 2명(유동규, 정민용)이 업자 3명(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결탁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그로 인해 성남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답정너'(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로 접근한다. 이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을 끊임없이 겨냥했는데 그게 잘 안 나왔다. 이번 1심 재판부도 그분들과 (피고인들의) 관계는 딱 끊어줬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믿은 대로 안 되니까 인지부조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 생긴 거다. 이 대통령이 연루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봐주려고 항소한 것 아닌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 (지 기자) 검사들의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시나. 민주당에선 '검란'(檢亂)이라고 표현하는데.

▲ 검란이라는 표현은 너무 검사들을 존중해준 표현이다. 연판장을 돌리는 검사들은 두 종류라고 보면 된다. 일단 대장동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다.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되면 (조작 수사 등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검사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이 혹시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라면서 저항하는 검사들이 있다. 앞으로 (수사권 박탈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계를 위한 저항이라고 본다. 검란의 '난'이라는 표현은 대의명분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다. 생계형 투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했다.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데.

▲ 검찰처럼 수직적이고 철저히 관료화된 조직은 사실 윗선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다. 수직적인 조직이다 보니 승진에 목숨을 거는데 2200~2300명 정도 되는 검사 중에 특수부 검사는 이제 많이 줄어서 100명 남짓이다. 나머지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인데 이 분들은 정치적 투쟁에 별 관심이 없다. 지금 (검사들의 항명은) 정치 검찰들의 마지막 함성·아우성이다.

지금도 형사부 검사들은 밤 12시까지 수사하고 그런다. 이분들이 매도되고 같이 욕먹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전체적으로 검찰 윗선이 날아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 전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

- (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형보다 선고의 형량이 더 높았다', '굳이 항소해서 나올 이득이 뭔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 또 장관이 신중히 생각해서 항소를 하라고 말한 게 사실상 (항소를)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 검찰청법, 법무부 훈령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들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없으니 노만석 대행이나 이진수 차관이 연락을 해서 의견 교환을 나눴다는 것 아닌가. 불법이 아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도 무시하지 않았나. 검찰 조직이 그런 조직이다.

검찰 내부 준칙에 따르면 1,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고를 안 하게 돼 있다. 그게 권유 사항이다. 정치검찰들은 무조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정하게 '손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무조건 항소를 한다. 왜 무조건 항소를 하나. 이번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재판이다.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다. 5년을 구형했는데 6년이 나왔다. 두 공무원(유동규, 정민용)이 악질적이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입증이 안 된다.

또 재판부가 보기에 검찰이 구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다. 재판으로 보면 성공한 재판이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으로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그러니 (형량을 구형보다) 올려 친 거다.

- (이 기자) 야당은 정 장관부터 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닌가.

▲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잘 주장했다고 생각 안 한다. 망할 때는 저렇게 망한다. 탄핵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하는데 (장동혁) 당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아스팔트 극우 친윤 (세력에) 소구력을 보여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 여전히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궤 속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건데, 탄핵을 실제로 하게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 (이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

▲ 검찰의 조작 수사 부분을 국정조사로 못 따진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워낙 방대한데 그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거 아닌가.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윗어르신들이'라고 바꿔서 공소장에 넣었다고 한다. 코미디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려면 국정조사만으로는 어렵다.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기억해보면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소유자가 이재명 후보라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을 어느정도 꿰뚫고 있으니까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결국 우리가 받았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빼고 하자고 했다.

(대장동 사건은) 2009년에 시작된 사건이다. 전국에 토건족, 토건 조폭들이 다 모였다. 원래는 LH공사가 하려고 한 공공개발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비판했다. 결국 LH가 손을 떼라고 압박을 해서 2010년 7월에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넘어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그해 10월 성남시민을 위해 공공개발로 가자고 해서 2015년에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걸로 바뀐 것이다.

민간 개발했으면 2조원 가까운 수익을 민간이 갖고 갔을 거다. 당시 성남시가 5000억원정도를 빼앗았고 지금 가압류로 건 돈이 2000억원 된다. 이걸 다 민간에 넘겨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이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다. 그러니 저는 어느정도 국정조사로 프레임을 잡아놓고 특검을 가자는 거다.

윤석열 일당과 박영수 일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2018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 조작을 했는지 이 두가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장동 백서가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동규와 정민용이라는 준공무원이 3명의 민간업자하고 결탁을 했는데, 이 결탁의 원조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검찰이 수사 조작을 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

- (이 기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손질에 나섰다. 징계받은 판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한 건데, 가능할까.

▲ 아마 (검찰이) 위헌 소송을 할 것이다. 헌재에서도 한 번쯤 들여다볼 것 같다. 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으나 지금까지 너무 '제식구 감싸기'를 오래 한 검찰들의 전례를 보면 충분히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이 기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건 항소 포기로 78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 일단 국고 환수는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없어야 국고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원에서는 1128억원이라고 봤다. 그 다음에 가액불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에 이른바 대장동 2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경기부양책)라고 '돈 풀어서 집 사자'는 정책이 있던 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부동산 경기가 엉망일 때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 부동산이 올랐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왔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7000억원에 조작의 함정이 있는 거다.

성남시가 5400억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민간업자도 그정도는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상정이 되지 않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하게 이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금액을 (기소하니) 법원에서도 가액 불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128억원으로 산정했다.

- (이 기자) 대체로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면 결론은 별 게 없던데 이번 사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까.

▲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가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의 의혹을 깔끔하게 털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발을 뺄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잘못 시작했다. 특검을 통해 완전히 밝혀서 백서를 내야 한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내심 좀 두려울 것 같다. 만약 특검까지 안 간다고 하면 제가 민주당을 비판할거다.

- (이 기자)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 지방선거는 8개월 정도 남았다. 몇 가지 변동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 민심이 조금 돌아선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을 빠르게 수습한 게 대통령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것,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한 것, 젠슨황이 대한민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GPU 26만장을 확보하면서 AI 3대 강국으로 부상한 것 등등이다. 다만 부동산 여파가 너무 크다. 결국 서민 경제는 부동산 쪽에서 오는 게 많다. 과연 (여파가) 어떻게 올지 관전 포인트고 특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여파와 함께 오세훈 시장 변수가 있다.

서울은 서울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기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오 시장이 기소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중대 변수들이 있다. 민주당이 51%정도는 우세한데 서울, 대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자) 향후 역할은.

▲ 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다시 당원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활동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 (이 기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은 어떻게 보나

▲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줄기로 봐야 한다. 당은 정치적으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은 당파 갈등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통합을 이야기했다. 근데 당은 지금 철저히 정치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정파적·계파적 갈등을 그냥 안고 간다는 것이다.

내란 문제 등은 특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은 대통령의 스탠스에 어느정도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본다. 갈등은 아니고 스탠스가 다르고 서로 보고 있는 정치적 셈법이 다르다.

당도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쪽으로 가고 있어서 대화하자고 해도 안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대화하자고 했는데 대화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국회의 모습에 대해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스탠스를 받아서 좀 더 폭넓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 당이 조금 더 지혜롭게 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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