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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03% 급증…연 1124회 시술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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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경차단술 환자 965만명
다빈도 시술, 방사선 노출 커져
암 발생에 영향…학회 "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3% 늘었다. 신경차단술을 1124회로 받은 환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 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 지난해 신경차단술받은 환자 965만명…1124회 시술받은 사례 확인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한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됐다.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20년 86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2.15 sdk1991@newspim.com

종별에 따른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늘었다.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다. 20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늘었다. 최근 5년동안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건에서 20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시행 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 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 근· 절차단술'은 평균 16.73회 시행돼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다. '뇌신경·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 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했다. 등 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았다. 전체 환자의 시행 건수 평균(5.6회)보다 201배 많다. 이 환자는 연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 수진자는 지난해 1년 동안 A 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다. 주요 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돼 급여산정기준인 15회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다빈도 시술, 방사선 노출·암 발생 위험↑…학회 "과다한 신경차단술 주의"

건보공단은 다빈도로 시술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도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과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일부 부위에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 장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C-Arm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시행은 70.1% 비중을 차지한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시행기관 8401개소 중 4159개소(49.5%)는 C-Arm을 보유하고 있다.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시행기관 2805개소 중 C-Arm을 보유한 기관은 1337개소(47.7%)로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 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경차단술 1건당 평균 5~10분간 시술하는 중 C-Arm을 통한 방사선 피폭 시간은 최대 1분이다. 환자는 0.034 ~ 0.113mSv(밀리시버트)만큼 피폭돼 의료진 또한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2.15 sdk1991@newspim.com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은 5%(1000mSv 초과) 증가하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사망률이 50%(4000mSv 초과)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A 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인 2.09보다 높은 상황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들은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개인의 질병 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와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들은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 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당뇨악화 등 부작용 등 환자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신경차단술뿐 아니라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와 표준 진료 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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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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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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