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내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계수(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전 기준)가 지난 2023년 0.5855로 종전 역대 최고인 2021년보다 0.0155포인트 높아졌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세금과 사회보험을 반영한 세후 재분배 후 지니 계수도 0.3825로 집계됐다.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 후에도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고 큰 폭으로 유지돼 구조적인 소득 격차 심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요미우리신문은 소득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저소득층 가구의 상대적 확대를 지목했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로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 가구가 늘고 있고, 비정규직과 임금 정체 등으로 근로 소득 기반이 약화된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의 경우 연금 의존도가 높아 평균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층과 일하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전체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소득 격차 확대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소비 여력 감소, 사회적 갈등 증대, 경제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비정규직 확대, 임금 정체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일부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소득 격차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재분배 체계와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 제도의 보완, 세제 개혁,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이 장기적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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