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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계엄은 국민 깨우기 위한 것"…체포방해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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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예정
尹, 재판 후 특검에 "수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채택한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 특검, 총 5개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5개다.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사적으로 활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가장 주요하고 무거운 혐의다.

비상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불러 이 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외신 공보를 지시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후 폐기했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이날 내란 특검 측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 최후진술을 맡은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으면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도 본인 범행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커녕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위법소지,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중대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 尹 "공소장 코미디 같다…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 직접 최후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고려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다.

진술을 시작하며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공소장 (내) 범죄 사실을 보니까, 이거 자체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 유례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체제전복세력, 또 외부 침탈 세력과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 국회독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비상 사태를 발생한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 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돼, 과거 계엄 트라우마 빠지기 때문에 병력 규모 최소화를 위해 보안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어 "그런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대통령 관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떠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게 "변론재개 안 하면 여기서 끝난 거니까 수고들 많이 했어요"라고 직접 인사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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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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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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