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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정혁신 프로젝트 '농업대전환'…대한민국 미래 농정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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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공동영농...새정부 국정과제 채택·K-농정 대전환 선도
APEC 정상회의...경북 K-푸드 국제적 위상 제고
산불피해 농업 재도약 실질적 성과 창출...지속가능한 축산환경·청정 방역체계 확립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 대전환'은 경북도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장 개방 확대 등 국내외 복합적인 위기 극복 위해 내건 농정 혁신 프로젝트다.

경북도가 내건 '농업 대전환'은 경북 농업 혁신을 넘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K-푸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면서 침체된 농업 위기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경북 '농업 대전환'은 농업 분야를 넘어 교육·디지털 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북도가 농촌위 국복위해 내건 농업혁신 프로젝트인 농업대전환 프로그램인 공동영농.[사진=경북도] 2025.12.28 nulcheon@newspim.com

◇ 정부도 인정한 공동 영농,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

'농업 대전환'의 목표는 농업 소득의 두 배 창출이다. 공동 영농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 확산, 평면 사과원 조성, 가공 산업 구조 혁신 등 농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에는 시·군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동 영농지구 11개소를 발굴·육성해 지역 단위 공동 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공동 영농을 도입한 문경 영순, 영덕 달산, 구미 웅곡지구는 실질적인 소득 배당이 이루어지고, 봉화 재산지구는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에 신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크게 끌어올리며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은 국가 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 공모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사업'에서도 전국 5개소 중 2개소(경주·상주)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2026년에는 30개소 육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강화

경북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경영체별 연 60만 원 지급하며 2만8000여 농가에 138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 축으로 작용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중개 센터 56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만여 명을 21개 시·군에 도입해 영농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4명의 청년·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하고, 영농 정착지원, 창농 기반구축,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힘썼다.

◇ APEC 정상 회의 계기로 경북 K-푸드 국제적 위상 제고

경북도는 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K-푸드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PEC 정상 회의 기간 경주에서 운영한 '경북 K-푸드 홍보관'에는 다수 국가의 기업 CEO와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해 전통주,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는 이를 발판으로 일본·중국 등 9개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식품 박람회 참가와 해외 상설 판매장 확대 운영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농업 분야 산불 재창조...복구를 넘어 회복과 재도약으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발생 직후, 경북도는 전례 없는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 모델을 구축했다.

단순 복구가 아닌 '영농 재개–소득 회복–재도약'으로 이어지는 '농업 분야 산불 재창조'를 목표로, 정부에 복구비 지원 기준 현실화를 수차례 건의하여 안동 등 5개 피해 시·군에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된 재난 지원금 1083억 원을 지급했다.

또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과수·원예 분야에 묘목과 온실 신축 등 300억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는 임대·보조 병행 투 트랙 방식으로 186억 원, 2600여 대를 공급했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미래 농업의 초석이 될 스마트 농업 역시 기반 확충으로 가속도가 붙은 한 해였다.

지난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한 영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4ha)이 올해 6월 완공되어 20명의 청년 농이 입주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도 청년 농들이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교육 실습에 매진 중이다.

◇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등 구축

경북도는 2025년 그린바이오 산업을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제도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16개 기관 협력 체계와 조례 제정을 통해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에 선정됐다.

육성 지구는 5개 시·군 756ha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등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총 4725억 원을 투자해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과 청정 방역 체계 확립을 위해 스마트 축산 인프라 확충으로 축사 시설 현대화(385억 원)와 ICT 융복합 확산(82억 원)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14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자동화·원격 제어 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또 초대형 산불 피해 이후 축사 재건을 신속히 지원하고 AI, 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대해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년 경북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표준을 다시 세웠다"면서 "공동 영농에서 K-푸드 세계화, 산불 피해 복구,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늘 농업이 있었다. 도는 앞으로 농업 대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여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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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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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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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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