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3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상한 자체는 올해(5.49%)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한이 낮아지더라도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고등교육기관에 등록금 법정 상한 공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등록금 상한은 최근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평균에 법정 배수(현행 1.2배)를 곱해 산출한다. 국회는 지난 7월 상한 배수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에는 3개년 평균에 반영되던 2022년 고물가(5.10%)가 빠진다. 통계청 기준 2023년 3.60%, 2024년 2.30%에 더해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전망한 2025년 물가상승률 2.10%를 적용하면 3개년 평균은 2.67%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내년도 상한은 3.20% 수준으로 계산된다. 올해 상한과 비교하면 약 40% 낮아지는 셈이다.

대학가에서는 "깎인 상한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데다 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지만, 물가·인건비 상승이 누적되며 '동결이 맞다'는 공식이 흔들린다는 게 대학가 설명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회원교 총장 설문을 실시한 결과, 52.9%(46개교)는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답했다. 39.1%(34개교)는 인상 여부를 검토·협의 중, 8.0%(7개교)만 동결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동결 기조는 사실상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년도 인상 대학(26곳) 대비 5.2배로 늘었고, 동결 대학은 57곳(29.5%)에 그쳤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등록금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은 내년도 2100억원으로, 올해(2600억원)보다 500억원 줄었다. II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고 대학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 연계' 장학금이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장치로 꼽히지만, 교육부가 II유형과 연계한 사립대 등록금 관리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2027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운영 틀이 확정된 만큼 규제 폐지 적용은 2027년부터로 예상된다.

학생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II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제도 폐지는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학 측은 AI 인재 양성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동결 정책으로 교수 처우와 연구·실습 인프라 투자까지 빠듯해졌다고 호소한다.

서울권 사립대 한 교수는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담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 지원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재원 확충 수단"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우수 교수진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상승 장학금 등 학생 생활·학업과 맞닿은 자체 장학을 촘촘히 설계할 여력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분이 장학과 교육 투자로 투명하게 환류되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이 올해 인상분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대학들은 교육환경·시설 개선,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 순으로 재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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