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외 부수 규제 완화" 시사…국가장학금Ⅱ 전면 재검토 예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장관이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총학생회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전국 대학생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한 총학생회 연합체로 2019년 4월 발족했으며, 2024년 기준 21개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