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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최학범 경남도의장 "형식보다 실리…도민 체감 성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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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 원칙으로 경남 재도약"
"실질적 성과로 도민들에게 경제 활력 전달하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1일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장은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산불·호우 등 재난에 신속 대응했으며, 도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경남을 다시 일으켰다. 새해에는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이라는 원칙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는 일하는 의회, 실용 의정으로 경남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사진=경남도의회] 2025.12.30

다음은 최 의장과 일문일답.

-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소감은?

▲지난해는 봄철 대형 산불과 여름철 극한 호우 등 잦은 재해로 유독 힘겨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는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헌신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셨다. 경남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도민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였다. 그 따뜻한 이웃 사랑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2026년은 제12대 경남도의회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남 경제가 확실한 재도약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방산·원전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해에는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성과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형식보다는 성과를,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일하는 의회로서 도민 여러분께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 2025년 경남도의회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의정 활동은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아보며 현안 과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봄철 산청·하동 대형 산불과 여름철 극한 호우 등 재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재난 발생 직후 주말임에도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의전과 형식을 배제한 현장 지원 원칙을 세웠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합천·의령 등 수해 현장에서 의원들이 직접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집행부에 예비비 투입을 강력히 촉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습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혈관을 뚫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복잡한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전략적으로 가동했다.

'행정통합특위', '유보통합특위' 등을 구성해 상임위원회의 칸막이를 넘어선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입법 및 예산 분석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해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났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12.01

-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남해안 발전 등 경남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의회는 새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은 지난 1년간 확실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마련되었고, K-방산과 원전의 수출 호조는 지역 제조업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우리 의회의 역할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퍼지도록 핵심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있다. 먼저, 우주항공 산업의 필수 기반인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겠다. 우주항공청이 제 기능을 하고 기업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핵심이다.

의회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동대구~창원~사천을 잇는 고속화철도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SOC를 조기에 확보하겠다. 방산과 원전 산업의 낙수효과가 지역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 수출 성과가 지역 내 부품·소재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의회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와 기술 개발 지원 조례 등을 점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탄탄한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 남해안 관광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겠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안을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

의회는 전남·부산 시도의회와 연대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 의장 취임 후 강조해 온 '신뢰받는 민생의회' 기조가 실제 의정 운영에서 어떻게 구현됐다고 평가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취임 후 '민생 의회'를 강조한 결과, 민생 중심의 의회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비회기 기간 중 의원 발의 안건 수가 전년 대비 42.9% 급증했는데, 이는 의원들이 회기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가 양적 성장이었다면, 새해에는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질적 고도화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는 실질적 입법평가를 추진하겠다. 민생 조례를 중심으로 사후 평가를 진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겠다.

다음으로, 재정 감시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재정 구조와 주요 사업을 심층 진단하는 재정 현황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2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의정 철학은 무엇인가?

▲저의 의정 철학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와 책상머리 행정을 거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이념 논쟁이나 정치적 명분보다는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되, 경남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의장의 역할은 의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과 장애인 재활시설, 농촌 계절근로자 작업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폈다. 지난 봄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등 재난 현장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왔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는 행동하는 의장, 도민의 곁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

- 내년 지방선거 등 전국 정치 일정이 지방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통상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칫 지역의 행정과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행정력이 느슨해지는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내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9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라 이러한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제 견해와 대응 원칙은 명확한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이라는 것이다. 지방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경남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의회는 내년도 회기 운영 일수를 126일로 확정했는데, 이는 선거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의회 본연의 심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배정한 것이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천공항 승격이나 남해안 개발 등 주요 현안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도정의 중심을 잡는 무게추 역할을 수행하겠다. 특히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저부터 중심을 잡고 철저히 관리하겠다.

- 조선·항공·방산 등 주력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나?

▲경남의 주력 산업이 과거의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인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과 방산 분야의 구조 전환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의회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 보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업들이 당장의 현금 흐름 걱정 없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숙련된 기술 인력의 중요성은 커진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꼼꼼히 챙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7월 22일 이번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신안면 문대마을을 찾아 긴급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07.22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소멸 대응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의회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농어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농어민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다.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소득 보전 문제를 중앙정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 위기로부터 농어촌을 지키는 재난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건의해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를 요구했고, 9월에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필요하다. 농어촌을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도하여, 규제에 묶여 있던 남해안 농어촌 지역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고자 한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변화 이후, 경남도의회가 달라진 점과 향후 의회 혁신 계획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의원 혼자 감당해야 했던 방대한 자료 분석과 조례 입안 과정을 각 분야 전문가인 정책지원관들이 뒷받침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의 깊이가 달라졌다. 실제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발의 안건 수가 증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의정 활동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어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사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주장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만큼 도민과의 소통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중심의 일방적·사후적 소통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 주요 조례안이나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브리핑을 활성화하겠다. SNS의 적극적인 활용 등 도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힘쓰겠다.

모든 의정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의회가 직접 책임지고 설명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 경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례없는 대형 재해·재난으로 인한 혼란과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 우리 경남도의회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당장 도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의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저를 포함한 64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 활동에 가감 없이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보내달라.

2026년이 경남의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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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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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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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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