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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중심으로 교육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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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질문·선택하는 힘' 강조…독서·학교도서관 역할 재조명
대입 경쟁 완화·고교학점제 개선 등 중장기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지난 약 100일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조직 확대·개편과 회의 전 과정 공개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3 choipix16@newspim.com

또 "9개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이라며 "이러한 역량을 기를 때 새로운 시대는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와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그는 "종이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어떤 시대에도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라며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역할과 한계도 짚었다. 차 위원장은 "우리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을 넘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육의 본령을 세워왔다"면서도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씩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유치,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대학입학제도와 학교공동체 회복 등 복합적 교육 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저출생 고령화·AI 대전환과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과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 ▲국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한다"며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6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운찬 말처럼 달려 나가는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약 100일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개혁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회의의 전(숲)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로 발족한 9개의 특별위원 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성장에 최우선의 가 치를 두고 혁신을 거듭하는 유능한 정부 기관이 되어, 국민과 함께 교육 선진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기른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미래세대에게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의 시공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감동받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 진행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습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우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삶을 지향하 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본령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습니다. 무겁고 탁한 공기처럼 깔린 이 오래된 체제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실효적인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대한민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 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동 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 육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책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 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회복 등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Al 대전환 등 국가교육 의제와 연계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 립하겠습니다.

셋째,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l 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의 바른길 등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가공동체에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차분히 살피면 언제나 길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학생의 성장을 두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교육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의 새로운 활 로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1.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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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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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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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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