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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두로 체포 작전'에 국제사회 엇갈린 반응… "국제법 위반" vs "자유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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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제법 존중이 우선"… 美 개입에는 거리두기
중·러·브라질 "명백한 주권 침해"… 강한 반발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자유 세계의 승리" 공개 지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군사 작전을 두고 국제사회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러시아 등은 이번 조치를 "국제법을 위반한 위험한 선례"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한 반면,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26년 1월3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눈 가리고 수갑 찬 상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유럽 "국제법 존중이 우선"… 美 개입에는 거리두기

유럽 주요국들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군사 개입 방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환 과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마두로 정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사 개입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이중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영국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제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지하지만, 모든 해법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위험한 선례"… 국제 질서 훼손 우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이번 사태를 "위험한 선례"로 규정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사무총장 대변인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존중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러·브라질 "명백한 주권 침해"… 강한 반발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더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주권 국가에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충격과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미국이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념적 적대감이 외교적 실용성을 압도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폭격과 대통령 체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라며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잠식하는 위험한 전조"라고 경고했다.

멕시코, 볼리비아, 우루과이, 니카라과, 이란 등도 잇따라 "국제법 위반"과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을 비판했다.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자유 세계의 승리" 공개 지지

반면 일부 국가는 미국의 결단을 적극 옹호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를 조작해 온 독재 정권의 붕괴"라며 "자유 세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에콰도르 대통령도 "나르코-차비스타 범죄 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외교부 대변인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남미·아시아 "긴장 완화·대화가 해법"

미국의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면서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가들도 있다. 콜롬비아와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민주주의와 국제법이라는 원칙을 중시한다"며 주요7개국(G7) 및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도 한목소리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과,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시각으로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이번 행동이 베네수엘라 정국을 넘어 향후 국제 질서와 주권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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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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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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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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