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사항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세부 로드맵을 이달 중순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동안 쟁점으로 꼽혔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재정 배분 방식, 성과평가 체계와 관련해 뚜렷한 윤곽이 잡힐지 주목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 관련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 이전에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된 모양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으로 취임 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교육 정책이다. 기존 서울대와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경상국립대 등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와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화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부 기본 구상에는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전문분야별로 패키지 지원해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키우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연구 분야를 특화하고 RISE 체계와 지자체·기업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의 취·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핵심 축이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재정 배분 방식, 성과평가 체계 등 세부 핵심 설계는 여전히 조율 중이다. 9개 거점국립대 내부에서의 차등 지원뿐 아니라 비(非)거점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 수도권 대학 사이의 '지원 격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내 '서울대 10개'를 완성한다는 목표가 과감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거점국립대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지역 산업 구조가 제각각인 만큼 단일한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역별·대학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돼야 사업 추진 일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민심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부상한 만큼 교육부 로드맵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갈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RISE(지역혁신지원)를 사업을 확대하고 5년간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거점국립대 육성사업 ▲고가·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AI 거점대학 육성 ▲지역혁신허브 조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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