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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지방주도성장 '5극 3특' 전폭 지원키로…적극적 거시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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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경제성장전략 당정' 개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철강·석화 산업 재편 추진"
"전세사기특별지원 필요…지방주택수요 확충해야"
"퇴직연금 기금화, 내달 중 고위당정서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07 pangbin@newspim.com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메가특구 추진을 위해 당도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라며 "또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지역사랑과 온누리 상품권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석화·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추친하고 철스크랩 산업 또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당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더불어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거둔 성장세 확대, 수출 7000억불 달성,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 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7 pangbin@newspim.com

특히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지방주택 수요 확충,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선 지방정부 의무조달에 대한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 혁신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내달 중 별도의 실무·고위당정을 열어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게 전했다"며 "실무·고위당정을 통해 1월 중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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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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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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