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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3일 다카이치 日총리 고향서 정상회담…과거사·민생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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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남아공 G20 이어 3개월 새 3번째 만나
靑 "민생 직결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 폭넓게 논의
한일 파트너십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 열 것"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일찍이 나라에 초청해 방일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주 APEC,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3차례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소수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 만찬 일정을 한다. 

◆14일 오사카서 재외동포 간담회 진행 

위 실장은 지난 4~7일 중국 순방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과는 근래 공동발표 사례들이 많았고, 중국은 2014년 이후 공동발표문이나 성명언론발표를 만든 적은 없다"며 "과거사 이슈,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두 정상이 현지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간사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국 정상이 회담할 나라는 약 1500년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인연이 이어져 내려온 한일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등, 초국가 범죄, 양국 간 민생 직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 협력도 강화한다"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일간 '수출통제' 문제, 한국과 무관치 않아 논의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협력하고 양국 정상 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관련 소통으로 양국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한일간, 한중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일 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과정에서 최근 정세 변화나 정세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자의 입장들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또 위 실장은 "지방에서 회담을 해보자는 논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대화 때 시작됐다"며 "두 지도자 모두 지방 발전, 일본 표현으로는 지방창생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한일 간 또 오랜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한반도와 일본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한일 관계에 유구한 역사나 전통이 있고, 그에 기반한 협력 관계 구축 상징에 좋은 곳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과거사 문제, 미래협력 지장 없게 해 나가야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양 정상의 관계는 좋다. 이번에도 원만하게 협조할 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있다. 과거 문제지만 현재도 있는 것으로,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일은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문제가 현존해서 난제들이 계기별로 올 수 있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를 평소에 하느냐다. 그런 대비를 위해 호의와 협력 실적을 쌓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해 온 경과를 보면 우려와 달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쌓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한일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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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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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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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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