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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외환] 파월 기소 위협에 흔들린 시장…미 국채 금리 혼조, 달러 약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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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독립성 논란 재점화…금리·환율·글로벌 자산시장에 정치 리스크 확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금융시장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간 충돌 격화 속에 다시 정치적 리스크에 휩싸였다.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 자산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이에 국채 금리는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미 국채 금리는 장중 연준 관련 뉴스에 반응하며 변동성을 보였으나, 결국 큰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207%까지 올랐다가 0.6bp(1bp=0.01%포인트) 상승한 4.177%로 거래를 마쳤다. 30년물 금리는 0.9bp 오른 4.828%로, 지난주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 후 반등했다. 연준의 정책 기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0.1bp 하락한 3.539%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파월 충돌 격화에 미 금융시장 '정치 리스크' 재부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워싱턴 연준 본부의 25억 달러 규모 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여름 의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미 법무부로부터 소환장(subpoena)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실(pretext)'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안은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과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미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린모어트러스트의 짐 반스 채권 디렉터는 "시장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를 반영해 거래하지만, 결국 이전 사건들과 일관된 흐름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며 "연준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기관이지만, 이런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2월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됐지만 연준의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26.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이날 진행된 580억 달러 규모 3년물, 390억 달러 규모 10년물 국채 입찰은 모두 무난한 수요 속에 마무리됐다. 13일에는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다.

달러, 연준 독립성 논란에 약세 전환

외환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 속에 미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37% 하락한 98.87, 유로/달러 환율은 0.29% 오른 1.1671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는 "이번 사태는 달러의 신년 반등을 끝냈다"며 "연준 소환장 이슈가 지정학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노무라 증권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위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달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합법성을 이르면 이번 주 판결할 수 있다.

한편 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158.12로 1년 만의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됐다.

이는 일본의 11월 실질임금이 일회성 보너스 급감으로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하면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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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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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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