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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카이치 총리, '조세이 탄광' 단독회담서 현안 중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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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양국이 조세이 탄광 유해를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단독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처음으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오전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친교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KTV]

이어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도 하면서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유족과 DNA 연결이 있는지 전문가 감정을 의뢰한다고 한다. 한국 업체에 위탁한다고도 하는데, 정부 기관이 하는가 민간 기관이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세이 탄광 문제는 양 정부 관계자 간 협의가 진행됐고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위탁하는지, 주체가 검증하는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전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고, 이후 상황은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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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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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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