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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與 검찰개혁법안, 이재명 친위 수사대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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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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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안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소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무엇이 맞고 다른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동혁 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 재심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때까지 최고위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함.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을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공천 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포기' 등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드는 것이라 비판하며, 권력의 수사 차단 의도가 담겼다고 비난.

검찰 해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

◆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이 3대 특검이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지적.

'야당탄압용 특검'이 아니라 '쌍특검'(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 특검을 추진한다고 비판.

민주당이 경제·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민생협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

◆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을 "특검 중독자"라고 지칭하며, 또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

특검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정의로운 수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라며, 현 상황은 남용이라고 지적.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에는 침묵하면서 2차 종합특검만 추진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

◆ 김민수 최고위원

사회 각계에서 직업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검사·판사·국민 모두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고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해, 205억 원의 특검 비용을 언급하며 "특검의 부끄러움"을 지적.

민주당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로 끝나는 점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

법치 수호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속개 및 공천 뇌물·통일교 사건 특검 실시를 촉구.

◆ 양향자 최고위원

신임 지도부(조광한, 김대식, 김장겸, 정점식)를 환영하며, 이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조.

세 인사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책임으로 정치를 해온 인물들이라 평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정책가라며, 그의 역할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 기대.

◆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과 구형을 언급하며, 보수 정치의 위기와 재건 필요성을 강조.

보수 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깊으므로, 당은 혁신과 새 출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당명과 정강정책 개편을 계기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함을 강조.

◆ 조광한 최고위원

현재의 정치 현실을 "어처구니없고 비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

일부의 과도한 정치적 몰입이 당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

당내 이기적 정치 행태를 정리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

◆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을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당', '민생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 밝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난 심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약속.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정책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공약이어야 한다며, 실질적 민생 개선을 중점에 두겠다고 강조.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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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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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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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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