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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종합] 李대통령 "이혜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쌍특검'엔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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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영빈관서 언론과 질답
역대 최장 '173분간' 대통령 회견
"검찰개혁, 보완수사 안 하는 것이 맞아
야당대표와 단독회담 "여야 대화 우선"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조승진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12시 53분까지 무려 25개의 질문을 받으며 2시간 53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중 최장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혜훈 해명도 들어봐야…검찰, 보완수사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게 공정하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저 자신에 관한 왜곡된 뉴스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 신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죄를 뒤집어쓰고,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고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숙의하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통일교·신천지 쌍특검 가능성 낮게 점쳐

통일교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쌍특검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대통령은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시킨다"며 "통일교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 그거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 싸울 것이고, 추천 방식을 갖고도 밤 샐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최근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 유발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 "야당도 필요하면 당연히 만난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대한민국 주식 저평가…주가조작범, 정신 차려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눈앞에 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선거 전에 드린 말씀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지표인 주가 순자산 지수(PBR), 주가 순이익 지수(PER)가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과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 4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부동산 세제 규제 대책,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 문제로 번질 정도라면 세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불가피한 주말용 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차등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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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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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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