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읽는 경제] 고환율 멈춘 '5가지 공식'…인도·인니·일본·브라질 해법은

기사입력 : 2025년12월18일 17:28

최종수정 : 2026년01월12일 14:16

외환시장 개입 넘어 '외화 유입·헤지·신뢰' 성패
'태우는 방어' 아닌 '들어오게 하는 방어'가 통해
단기 개입보다 구조 해법…고환율 대응의 국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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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각국이 '환율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충격 국면에서 통화가치 급락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정시킨 사례를 보면,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고, 외화 유입 통로 확보·헤지 시장 정비·금리·재정·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패키지'가 효과를 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챗GPT 활용 이미지 합성 2025.12.18 jsh@newspim.com

◆ 인도 "달러를 끌어들여 분위기 반전"…스와프 창구로 외환 보강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은 인도(2013년 '테이퍼 탠트럼')다.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호로 신흥국 자금이 이탈하면서 루피화가 급락하자, 인도 중앙은행(RBI)은 비거주자(재외 인도인) 예금(FCNR(B))과 은행 해외차입에 대해 '달러-루피 스와프 창구'를 열어 외화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RBI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 스와프 시설로 340억달러(현 시세 기준 한화 약 50조원) 초과 자금 유입이 발생했고, 외환 완충력을 키우며 시장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핵심은 '시장에 있는 달러를 빼앗아 방어'하기보다, 민간이 달러를 '가져오면' 중앙은행이 비용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로 외화 유입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 인도네시아 "스팟 개입만으론 부족"…DNDF·채권까지 '복합 개입'으로 변동성 완화

인도네시아는 고환율(루피아 약세) 압력이 커질 때마다 '개입은 하되 시장 기능을 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2018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환율 안정 정책을 외환시장+국채시장 '듀얼(dual) 개입'으로 운영했다고 공식 보고서에서 설명한다.

또 BI는 2018년 말부터 국내 비인도(Non-Deliverable Forward, NDF) 성격의 'DNDF'(역내 NDF)를 도입해 기업·은행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렸고, 이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하는 안전판으로 활용됐다.

최근에도 BI는 스팟·역내 NDF·국채 매입 등을 동원하는 '다중 수단'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요지는 ① 단기 급등 구간엔 개입으로 속도를 낮추고, ② 헤지 수단을 늘려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며, ③ 채권시장까지 함께 안정시켜 자금 이탈을 막는 3단 조합이다.

◆ 일본 "급락 '속도'만이라도 끊는다"…대규모 시장개입으로 과열 진정

일본은 2022년 엔화가 급락하자 정부(재무성)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급락 속도'를 끊는 데 집중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10월 사이 외환개입 규모는 9월 22일 2조8382억엔(현 시세 기준 한화 약 27조원), 9월 29일~10월 27일 6조3499억엔 등으로 공개됐다.

일본 사례는 '무조건 환율을 되돌린다'가 아니라 '급격한 쏠림과 패닉을 차단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입은 단기 효과가 크지만, 금리 격차 등 펀더멘털을 바꾸지 못하면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보여준다.

◆ 브라질 "신뢰 회복이 환율을 잡는다"…고금리+IMF 프로그램

브라질은 1999년 환율제 붕괴 이후 변동성이 커졌고, 통화가치 급락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정책 신뢰 회복을 병행했다. 세계통화기금(IMF) 독립평가(IEO) 자료는 당시 금리 인상(오버나이트 금리 인상)이 환율 안정에 기여했다고 기술한다.

또 2002년에는 IMF가 브라질에 304억달러 규모 스탠바이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 지속성' 신호를 줬다.

브라질 사례는 외환시장 개입보다도 재정·통화정책 신뢰(일관성)와 국제 안전망이 환율 안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 해외 사례가 주는 '공통 교훈' 5가지

달러를 '태우는 방어'보다 '들어오게 만드는 방어'가 오래 간다(인도 스와프 창구).
헤지 시장(선물·NDF 등)을 키우면 달러 수요가 줄어든다(인도네시아 DNDF).
목표를 '환율 레벨 방어'가 아니라 '급등 속도·쏠림 차단'으로 두면 정책 정당성이 커진다(일본).
채권·금리·외환을 따로 보지 말고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인도네시아 듀얼 개입).
최종적으로는 신뢰(재정·정책 일관성)와 안전망이 환율을 멈춘다(브라질+IMF).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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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