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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분양 수요예측 충분했나…울산·강원 '무더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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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구리·남양주 '박 터지는' 경쟁률
지방은 특별공급까지 미달
"양극화,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맡아온 공공분양 주택 시장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교통 여건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막론하고 미달 단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AI 일러스트=정영희 기자]

◆ 과천·구리·남양주 '완판 행진'…분양가·입지가 흥행 갈랐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진행된 경기 과천시 과천주암 C1블록 특별공급 18가구 모집에 653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62.9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역시 14가구에 1만184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846.4대 1에 달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최고 분양가(기본형 기준)가 10억8815만원으로 책정다. 이는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약 8억원가량 저렴해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과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 공고가 올라온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6년 공공임대 제외) 역시 특별공급 56가구에 4725명, 일반공급 46가구에 7136명이 각각 청약통장을 내밀면서 평균 84.4대 1, 155.1대 1의 경쟁률을 썼다. 경춘선 갈매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용 59㎡형 분양가가 최고 약 5억2000만원으로 인접 단지 동일 평형(약 6억원) 대비 800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모았다.

남양주진접2 B-1블록도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별공급 58가구에 3217명, 일반공급 73가구에 5724명이 각각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55.5대 1과 78.4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는 전용 74㎡ 평균 4억8000만원대, 전용 84㎡ 평균 5억5000만원대 수준이다. 왕숙지구와 인접해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 등 대형 교통망이 계획돼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흥행한 수도권 공공분양 단지들은 공통적으로 인근 분양 단지 대비 낮은 분양가와 서울 중심부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민간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분양 단지는 향후에도 높은 경쟁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지난해 기록한 18만1138가구보다 소폭(6387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 대비로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민간분양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양 비중은 전체 분양물량의 18%까지 늘었다. 올해 또한 14% 이상으로 예정돼 있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경우 총분양물량은 약 21만7000가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용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양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 변화로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재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성적 '우울'…공공주택에 드리운 양극화 그림자

수도권과 달리 지방 공공분양 시장은 냉각 기류가 뚜렷하다. 이달 초 청약을 진행한 울산다운2 A-10블록은 일반공급 569가구 모집에 단 5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이 0.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435가구 모집에 단 10명만 신청하면서 잔여 물량 42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이관돼 경쟁률이 더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한 청주지북 B1BL 공공분양주택도 전 유형 미달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706가구에 접수는 194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0.27대 1에 그쳤다. 주력형인 전용 59㎡ A형이 0.52대 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타입은 0.1대 1 안팎에 머물렀다. 특별공급 역시 배정 물량 567가구 가운데 접수는 51건에 그쳐 평균 경쟁률 0.09대 1을 기록했다.

강원 원주무실 A-2블록은 그나마 일반공급에서 선방했다. 일반공급 225가구에 270건이 접수돼 평균 1.20대 1을 기록했고, 전용 74㎡ A형과 84㎡ A형 모두 1대 1을 웃돌았다. 반면 특별공급은 221가구 모집에 70건 접수로 평균 0.32대 1에 그치며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공공분양 역시 양극화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0·15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평균 경쟁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입지, 브랜드, 규모 등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분양 시장 자체가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곧 계층의 단절과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금융제도와 경제여건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계층에 따라 경제 여건 변화라는 위험에 비대칭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가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 간 단절을 완화하고 건강한 계층 구조를 확립해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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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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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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