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1월 27일

기사입력 : 2026년01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1월27일 05:00

◆상임위원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1:2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39강: "From Chip War to AI War"(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X선 간섭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K-게임, 주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선민 의원실 등, 환자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손명수 의원실 등, 대한민국 대전환: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연속토론회 3(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신동욱 의원실,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조은희 의원실 등,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서미화 의원실 등,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의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김영배 의원실 등,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공존, 함께 살다: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7:00 김우영 의원실, K-청년 라운드 우리의 언어로 문화를 보다: [4주차] 김우영과 청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40 조은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강경숙 의원, [수학교육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
11:20 최혁진 의원, [기본사회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13:0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20 손솔 의원,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이행 키움 박준현 규탄 기자회견]
13:40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기자회견]
14:00 이용우 의원, [도서발전노동자 한전 직접고용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15: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통상업무

*송언석 원내대표
08:30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촉구 국회 천막 농성(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국회 본관 245호)
11:2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5:00 2026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글래드 여의도 LL층 그랜드볼룸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16: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06:45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 운구 영접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왕진 원내대표
08:00 [인터뷰]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10:00 정치개혁 개혁진보4당 의원총회·시민사회 연석 토론회 / 국회 본관 316호
14:00 [토론회]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8:30 [인터뷰]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개혁신당

* 이준석 당대표
07:30 <금태섭의 아침저널> 출연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627호
14:35 SBS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
15:00 2026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축사)

* 천하람 원내대표
10:30 제6회 매경 YOUTH 의원대상 시상식 / 매경미디어센터(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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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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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