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필요"
"조례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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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재건축이 멈추면 주거 공급과 집값 안정, 지역 안전까지 모두 막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송파구 지역 현안과 서울시 과제를 두고 재건축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송파구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0년을 넘기며 안전 문제와 주거 불편이 누적되고 있지만, 급등한 건축비와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초과용적률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구조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급이 막히고,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집값 불안정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차원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창진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 문제다. 송파구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도시로, 이미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됐다. 비가 새거나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고장 등 안전과 직결된 불편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1개의 재건축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2개 단지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축비 급등과 각종 규제로 재건축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잠실관광특구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에 따른 오륜삼거리역 신설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50%로 적용되고 있는 초과용적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해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늘고, 주거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와 협의 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경험형 관광으로 확대하고, 방이전통시장과 송리단길, 풍납동 백제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이전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과 오륜삼거리역 신설을 통해 교통 접근성도 개선하고자 한다.
-지역구 외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서울은 저출생, 주거 불안정,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과 지하공간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공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조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본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 만큼, 이를 메우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독거노인 보호, 관광약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이 정책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이어가고 싶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역할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역시 시민 앞에서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프로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9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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