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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세종시장 단일후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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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필요
세종시 모델은 워싱턴DC…독립된 특별행정구역
민주당과 합당땐 조국 공동대표 돼야 가치 보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출사표를 던진 황운하(63)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서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 정부에 있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며 "세종시장으로서 저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소명이라 밝힌 황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꼽았다. 황 의원은 "국회 세종분원이나 대통령 2집무실이 아닌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세종도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며 "미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의 위상과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2대 국회에서 저의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과제에 매력을 느끼고 집중해왔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다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일 때 그 길에 투신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20년 된 과제다. 세종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장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일을 하기에 저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장을 맡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 세종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를 이전하는 것, 행정수도의 완성은 그런 의미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옮기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특별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빠르면 2월 안에 통과된다.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종시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세종시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전부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세종에도 공급 대책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30만 세종시민 인구에 맞춰 공급대책이 이뤄졌는데, 세종시는 장래 행정수도가 완성됐을 때 인구 8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 대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여러 시행사들이 대규모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적게는 몇천호에서 많게는 수만호까지 공급계획을 갖고 있어 곧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매를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달리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세종시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대전·충남 통합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던데 그건 행정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세종시는 워싱턴DC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인구가 70만인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다. 세종시도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 행정수도의 위상이 확보돼야 하고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대전·충남 통합에 포함될 지역은 아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의 단일후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를 준비를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합당이 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합당 제안은 민주당에서 했다.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합당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적절한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존중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합당땐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아직 합당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합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섣부르긴 하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합당에 있어 내세우는 원칙은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겨야 한다.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 예컨대 당명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당헌·당규를 새롭게 개정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디엔에이(DNA)가 보전되고 이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지도부 구성도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합당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그러한 가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은 조국 대표가 당의 공동 대표가 돼야 한다.

▲단일 후보 성사 여부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합당을 하든 안하든 황운하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종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절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항상 말씀하신게 이 3가지였다. 저는 당선을 해야겠다는 절실함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 극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만약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그것을 택할 수도 있다. 그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절실하다. 세종시민들이 그걸 알아준다면 단일화를 해서라도 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종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세종시민은 황운하가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당이 되면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합당이 되지 않아도 지방선거 이후에 언젠가는 합당이 될 것이다. 결국 저는 범여권 후보이고 민주당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시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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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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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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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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