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델은 워싱턴DC…독립된 특별행정구역
민주당과 합당땐 조국 공동대표 돼야 가치 보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출사표를 던진 황운하(63)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서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 정부에 있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며 "세종시장으로서 저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소명이라 밝힌 황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꼽았다. 황 의원은 "국회 세종분원이나 대통령 2집무실이 아닌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세종도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며 "미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의 위상과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2대 국회에서 저의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과제에 매력을 느끼고 집중해왔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다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일 때 그 길에 투신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20년 된 과제다. 세종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장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일을 하기에 저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장을 맡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 세종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를 이전하는 것, 행정수도의 완성은 그런 의미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옮기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특별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빠르면 2월 안에 통과된다.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종시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세종시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전부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세종에도 공급 대책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30만 세종시민 인구에 맞춰 공급대책이 이뤄졌는데, 세종시는 장래 행정수도가 완성됐을 때 인구 8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 대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여러 시행사들이 대규모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적게는 몇천호에서 많게는 수만호까지 공급계획을 갖고 있어 곧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매를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달리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세종시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대전·충남 통합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던데 그건 행정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세종시는 워싱턴DC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인구가 70만인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다. 세종시도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 행정수도의 위상이 확보돼야 하고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대전·충남 통합에 포함될 지역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를 준비를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합당이 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합당 제안은 민주당에서 했다.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합당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적절한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존중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합당땐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아직 합당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합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섣부르긴 하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합당에 있어 내세우는 원칙은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겨야 한다.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 예컨대 당명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당헌·당규를 새롭게 개정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디엔에이(DNA)가 보전되고 이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지도부 구성도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합당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그러한 가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은 조국 대표가 당의 공동 대표가 돼야 한다.
▲단일 후보 성사 여부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합당을 하든 안하든 황운하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종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절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항상 말씀하신게 이 3가지였다. 저는 당선을 해야겠다는 절실함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 극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만약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그것을 택할 수도 있다. 그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절실하다. 세종시민들이 그걸 알아준다면 단일화를 해서라도 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종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세종시민은 황운하가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당이 되면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합당이 되지 않아도 지방선거 이후에 언젠가는 합당이 될 것이다. 결국 저는 범여권 후보이고 민주당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시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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