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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권 확보·AI 데이터 개방....'K컬처 300조 시대' 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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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수출지원 기본계획 5개년 원년
"반도체 넘어서는 문화 전략 산업으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문화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기조 아래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 K컬처를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투자에 나섰다.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이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7조 8555억 원이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은 1.08%로, 전년(1.05%)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2025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팝업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 [사진= 뉴스핌 DB]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IP(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의 인기는 뜨겁다. 적은 리스크로 초대형작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몰입도 42%, 고객 유입 30%, 조회수 41% 등을 기록, 글로벌 OTT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역시 과거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 제작사와 신진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도모한다.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IP 펀드'와 '수출 펀드'를 각각 2000억 원씩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IP 확보와 세계 시장 진출을 함께 집중 지원한다.

과거 중소 제작사들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IP를 통째로 넘기는 '하청 구조'에 머물렀다. 이제는 정부 펀드와 연계해 제작사와 국내 OTT 플랫폼이 IP를 공동 보유하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 제작사는 흥행에 따른 사후 수익뿐만 아니라 굿즈, 게임 등 2차 저작물 사업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다. 펀드 규모도 2~500억 규모에서 1000억 규모로 늘렸다.

제작비 급증으로 고전하는 중소 영화사를 위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에 134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는 전년 대비 43.2% 대폭 확대한 567억 원 규모로 만든다. 정부 출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상향해 민간 자금이 중소형 프로젝트로 유입되도록 했다.

이러한 기조의 중심에는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근거로 수립하는 'K 컬처 수출지원 기본계획(2026~2030)'이 자리한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K 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액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로드맵이다.

이에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300조 수출 한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K컬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 AI 시대 대비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출처 표시도 없어도 자유 이용"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한 'AI 주권' 확보 역시 주요 축이다. 정부는 1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파격적인 데이터 개방에 나섰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인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해,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AI유형'을 신설했다.

'제0유형'은 출처 표시 의무조차 없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었던 저작물이라도 AI 학습용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 전용 유형'을 도입, 한국어 특화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외산 AI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받게 됐다.

K컬처를 활용한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UNWTO(유엔관광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관광 바로미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5억 2000만 명, 국제 관광 수입은 사상 최대인 2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이 중에서 1870만 명을 유치, K컬처를 앞세워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도 약진했다,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 달성을 위해 문체부 조직도 위해 개편했다.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했다. 문화미디어산업실은 기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일부 기능과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을 통합해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관광정책국은 '관광정책실'로 격상, 실장 1명과 정책관 2명 체제다. 실장 밑에는 관광정책 총괄과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둬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도모했다.

신진 창작자들을 위한 사다리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매년 1000명의 신진 예술가와 창작자를 선발해 해외 현지 연수와 공동 제작 기회에 참여토록 했다.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예산 192억원)'도 신설해 기술적 장벽 때문에 창작을 망설였던 신규 인력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1인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 있다.

게임 산업 분야 또한 1123억 원의 예산 중 75억 원을 '게임 제작 환경 AI 전환 지원'에 신규 배정해 중소 게임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새 정책 투입이 현장의 창작자 권리 강화와 수익 모델 다변화로 이어져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향한 향후 5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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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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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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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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