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황명선 충청지역발전특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조승래, 문진석, 박수현, 장철민, 박용갑, 장종태, 이재관, 황정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황명선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은 지방자치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신호탄"이라며 "지난 금요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통합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지 두 달 만에 거둔 결실"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특위는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특별법은 경제와 산업은 통합으로 키우고, 자치는 마을단위로 쪼개 주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권을 만들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제·국방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행정구역을 그냥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외연을 확장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생력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인구 360만명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황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문, 박정현 의원 등에게 경의와 감사를 올린다"며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은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해야만 했고, 연구자들은 성과물을 갖고 서울 인프라를 노크하곤 했으며, 기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이제 그런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주도성장의 모습이 충남·대전의 통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의 건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반도체, 우주, 드론 등 첨단산업단지가 충남·대전 통합시에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대한민국의 지방주도성장을 견인하고 이끌겠다"고 밝혔다.
황정하 최고위원은 "충남·대전 특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며 "충청발전특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특별시 설치 및 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금요일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수도권은 초과밀로 고통받고 있고 지방은 인구유출로 소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절된 행정으로 인해 단절적으로 추진됐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분리를 넘어 통합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성장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5극3특 균형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통합은 전략을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특별시가 서울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구축과 자율적 행정 역량 극대화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사무국 설치 지원 및 시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주민밀착형 도입 ▲통합특별시의 경제·과학·국방 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시장이 직접 승인과 지정권을 행사해 기업 유치 자율성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국방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결합해 비약적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학령제 편성 자유권을 부여해 광역 교통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이동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형 기금 우선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조항을 명문화해 특별시가 메가시티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강점을 결합한 인구 360만명의 거대 경제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방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교통망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활기찬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정부·여당은 물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통합 특별법 제정 주장에 대해 "행안위로 전체적으로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며 "광주·전남도 그렇고 각각 법안들이 올라올 것이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요청 내용도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심사해서 잘 처리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영역이 있고 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는 법안은 차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안위에 회부되면 두 개 법안이 올라가서 대체토론해서 가장 적당한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지사와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광주·전남이랑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데, 기본법은 충남·대전과 중앙 정부가 논의해왔기 때문에 논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80%가 같더라도 20%는 산업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며 "대전·충남에 여야가 결속해서 충남·대전의 대도약 원년을 만드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향후 논의과제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수용하되, 카지노 개설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지역의 문화적 정서상 맞지 않아 일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는 것들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보다 우리 법안이 특례 조항이 많다"며 "조속히 통과시켜 기획예산처장에게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조항인데, 여기서 진일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 특위의 법안 내용을 국민의힘과 비교해보면, 주민들의 자치권이 분권화돼서 마을 단위까지 확대됐다"며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분권도 시·군 단위,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까지 재정 분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자치에서 제안한 내용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소멸과 쇠퇴도시에 대해 중앙에서 매년 5조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개정을 따로 줘서 소멸도시와 쇠퇴도시를 포함해 법안 내용에 농촌기본소득을 담았다"며 "국민으로서 대도시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농촌기본소득, 균형발전기금을 통한 평생학습기본소득, 의료기본소득, 문화기본소득 등 교육과 문화, 의료가 차별받지 않는 삶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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