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 거쳐 세부 내용 보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전용기 의원,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두 법안을 제출한 뒤 "조금 전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안 준비 과정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그 부분을 다시 우리 당 정책위에서 통합·조정한 안으로 정리했다"며 "이후 법안심사, 행안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이 보완·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며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설 전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례 사안 개수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준 법안 내용에 들어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통합되고 정부 측과 합의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개별 숫자 몇 개인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단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천 의원은 정책위의 통합·조정 내용에 대해선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정책위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