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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내란 종식하고 검찰·사법·사회개혁 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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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李대통령의 5대 성장전략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이룰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하) 부분이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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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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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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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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