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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민 근조화환 시위 등장...'HDC 타운' 조성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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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비율 30% 수준, 롯본기·허드슨야드도 복합개발…기능 저하 없다"
주민들 "국제업무지구 사망 선고" 4일 펜스 앞 '근조화환' 시위
샌드위치 신세 된 HDC현대산업개발…'HDC타운' 고급화 전략 딜레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근조화환 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개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해 온 HDC현대산업개발의 'HDC타운'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정책과 주민 반발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 일정과 구상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 서울시 반대에도 1만가구 이상 조성..."기능 상실" 우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미지=서울시]

4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1.29 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 부지)에 당초 서울시 계획(6000가구)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기존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배후 단지로서 개발을 꾀해온 HDC현산과 민간 사업에 투자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2일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가구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외 성공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주거비율 32.3%), 보스턴 시포트(42.4%), 홍콩 유니언 스퀘어(55%) 등 글로벌 업무지구들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가 복합된 형태"라며 "용산 역시 공급 규모를 늘려도 주거 연면적 비율은 30% 수준으로 유지돼 기능 약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기한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1만가구로 가구수가 폭증할 경우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우려했으나, 국토부는 "단순히 호수의 증가로 인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 문제 역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논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도심, 그것도 가장 핵심인 용산에 '직주근접형'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속도전을 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주민들 "용산은 주택 실험장 아니다"…'화환 시위' 격화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은 이번 대책을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 중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업무지구를 주거단지로 전락시키는 결정이자 지역도 국가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용산역 달 주차장 인근 국제업무지구 펜스 앞에서 '근조화환 보내기' 시위를 진행 중이다. 화환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실험장이 아니다,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한 정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한다" 등의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용산구 주민들은 이번 대책을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펜스 앞에 근조 화환 보내기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2.04 dosong@newspim.com

이들은 근조화환 시위에 대해 "시민 보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성이 큰 국제업무지구 펜스 앞을 시위 장소로 택했다"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공급대책에 맞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화환인 만큼 과도한 행정처리는 지양해달라고 구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김용호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주민 대토론회(서울시의회 별관), 6일 용산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국제업무지구 주민대책 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조직적인 반대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샌드위치 신세 된 HDC현대산업개발…'HDC타운' 고급화 전략 딜레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강로3가 일대에서 바라본 용산역의 모습. 2025.03.28 dosong@newspim.com

정부와 주민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곳은 민간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 회사는 2011년 본사를 강남에서 용산 아이파크몰로 이전하며 '용산 시대'를 선언한 이래, 용산을 단순한 사업지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건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왔다.

HDC현산은 용산역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정비창 전면 1구역, 용산철도병원 부지 등을 연결해 거대한 'HDC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특히 지난해 재건축 공사 수주에 성공한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정부가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제업무지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초인접' 부지다.

당초 HDC현산은 정비창 전면 1구역에 'THE LINE 330'이라는 네이밍을 적용,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할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수요를 겨냥한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계획했다. 지상 115m 높이의 스카이브릿지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통해 용산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국제업무지구가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도쿄의 롯본기힐스처럼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된다면 바로 옆 HDC타운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정부의 '1.29 대책은 이 같은 구상을 뒤흔드는 중이다. 국제업무지구 내에 소형 평형 위주의 주택 1만가구가 들어서고, 그중 35%(약 35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면 해당 지역은 비즈니스 허브보다는 거대한 베드타운의 성격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HDC현산이 추구해온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산 입장에서는 국제업무지구의 인프라와 상징성이 자사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었는데, 대규모 임대 물량과 고밀도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 '하이엔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속도전' 정부 vs '원안 사수' 지자체·주민 갈등 지속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미 "국제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주거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국토부는 기존 절차를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가 늘어나는 대형 변경 사항을 두고 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경우 추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들 역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신설 역시 핵심 쟁점이다. 1만가구가 입주하면 초등학교 신설이 필수적인데, 국제업무지구 내 금싸라기 땅을 학교 용지로 할애할 경우 업무·상업 가용 면적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콩나물시루 학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입지적 특성상 주거 기능보다는 복합시설 랜드마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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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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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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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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