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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에 주택 1만가구 공급 반대...10평대만 즐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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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거용지 비율 40% 8천가구 계획된 땅에 1만가구 지으면 원룸만 '득실'
태릉CC 그린벨트해제-세계유산영향평가 필수…상·중·하계 재건축이 효과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의 계획대로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결국 10평형대 원룸형 소형 아파트만 즐비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8000가구만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땅에 1만가구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야해서다. 

이와 함께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와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를 모두 거쳐야하는 만큼 '수고'에 비해 공급량은 미미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주택 1만가구 공급계획과 노원구 태릉CC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배제된 대책"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량이 많아 자치 사업이 2년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 기공식을 가진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초 총 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못박았고 여기에 서울시는 개발 밀도 상향을 전제로 8000가구가 공급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용지 때문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교육영향평가 결과 교육청이 인정한 주택 공급의 한계선이 6000가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6000가구에서 한 가구라도 늘면 학교를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를 8000가구까지 늘렸지만 정부는 오히려 주거용지 비율까지 늘려 주택수를 확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용지 비율은 당초 30%였다. 여기에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공급계획을 통보받자 8000가구로 공급 수를 상향했다. 주거용지 비율을 40%로 늘려 첨단 업무지구로서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한 채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계획인 1만가구 공급을 확정 발표한 상태다. 주거용지 비율은 그대로 40%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 8000가구만 지을 수 있는 땅에 1만가구를 넣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라며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종소형 주택이 아닌 10평형대 소형 주택만 대거 공급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지비율을 바꾸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다시하게 되면 인허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최장 2년이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에서 국제업무지구내 주택 1만가구 공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만가구를 공급하지만 학교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허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거용지 비율 변경없이 업무지구 외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전략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제업무지구 주변 학교 신설이 아닌 주변 기존 초등학교 활용도 고려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주변 5개 초등학교의 반 평균 재학생수는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청이 이미 주택 추가시 초등학교 의무 설치를 통보한 바 있는 만큼 거리가 먼 다른 초등학교 대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내놨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0년 8·4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안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하고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100미터 거리에 있는 입지 여건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정부도 국유지라 보상과 수용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타지구에 비해 늦은 2030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발을 위해 '들이는 수고'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바로 옆 유네스크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과 연계돼 자연스런 녹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굳이 훼손하면서 택지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태릉골프장 인근 노원구 상계·중계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훨씬 빠른 해답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부지엔 68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노원구 상·중·하계동 재건축사업에선 최소 2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대신 차라리 일대 재정비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주택공급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1500가구를 짓는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7일 해당 사업장이 공급대책에 포함됐음을 인지했고 자치구와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해당 부지를 홍릉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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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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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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