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의 계획대로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결국 10평형대 원룸형 소형 아파트만 즐비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8000가구만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땅에 1만가구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야해서다. 

이와 함께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와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를 모두 거쳐야하는 만큼 '수고'에 비해 공급량은 미미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주택 1만가구 공급계획과 노원구 태릉CC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량이 많아 자치 사업이 2년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근 기공식을 가진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초 총 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못박았고 여기에 서울시는 개발 밀도 상향을 전제로 8000가구가 공급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용지 때문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교육영향평가 결과 교육청이 인정한 주택 공급의 한계선이 6000가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6000가구에서 한 가구라도 늘면 학교를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를 8000가구까지 늘렸지만 정부는 오히려 주거용지 비율까지 늘려 주택수를 확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용지 비율은 당초 30%였다. 여기에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1만가구 공급계획을 통보받자 8000가구로 공급 수를 상향했다. 주거용지 비율을 40%로 늘려 첨단 업무지구로서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한 채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계획인 1만가구 공급을 확정 발표한 상태다. 주거용지 비율은 그대로 40%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 8000가구만 지을 수 있는 땅에 1만가구를 넣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라며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종소형 주택이 아닌 10평형대 소형 주택만 대거 공급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지비율을 바꾸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다시하게 되면 인허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최장 2년이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쳐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에서 국제업무지구내 주택 1만가구 공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만가구를 공급하지만 학교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허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거용지 비율 변경없이 업무지구 외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전략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제업무지구 주변 학교 신설이 아닌 주변 기존 초등학교 활용도 고려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주변 5개 초등학교의 반 평균 재학생수는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청이 이미 주택 추가시 초등학교 의무 설치를 통보한 바 있는 만큼 거리가 먼 다른 초등학교 대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내놨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0년 8·4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안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하고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100미터 거리에 있는 입지 여건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정부도 국유지라 보상과 수용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타지구에 비해 늦은 2030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발을 위해 '들이는 수고'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바로 옆 유네스크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과 연계돼 자연스런 녹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굳이 훼손하면서 택지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태릉골프장 인근 노원구 상계·중계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훨씬 빠른 해답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부지엔 68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노원구 상·중·하계동 재건축사업에선 최소 2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대신 차라리 일대 재정비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주택공급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1500가구를 짓는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7일 해당 사업장이 공급대책에 포함됐음을 인지했고 자치구와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해당 부지를 홍릉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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