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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 ②식량의 전략자산화…곡간을 채우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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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간을 다시 짓는 북유럽
더욱 조이고 쌓는 아시아
"비축이 비축을 부른다"

이 기사는 2월 5일 오후 4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전쟁] ①쌓아야 산다…비축의 논리가 재편하는 원자재 시장>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안보를 내세운 각국의 원자재 비축 논리는 식량으로도 번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발 전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곡물 교역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자국 곡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셴제요보에 있는 농장에서 농부가 옥수수 재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각국의 식량 비축 경쟁은 원자재보다 노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대체재가 많지 않고 생존과 직결된 만큼 비축과 이를 위한 보호 조치는 공격적으로 내려진다.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곳의 조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빠르게 전개될 조짐을 보인다.

◆곡간을 다시 짓는 북유럽

연쇄의 첫 고리를 걸고 있는 곳은 북유럽 국가들이다.스웨덴은 올해 예산에 5억7500만크로나(약 6300만달러)를 배정해 이른바 '총력방위(total defence)' 전략의 일환으로 식량 비축 재건에 나섰다. 스웨덴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70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스웨덴 농업위원회의 사란다 다카 비축사업 책임자는 "1995년 EU에 가입한 뒤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2001년에는 냉전기 비축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짓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의 비축 대상은 곡물에 그치지 않는다. 종자와 비료까지 포함됐다.

스웨덴의 움직임은 주변국에서도 확인된다. 노르웨이는 2024년부터 냉전 이후 처음으로 비상 비축을 재건 작업을 시작했고 핀란드는 비상 곡물 보유량을 기존 6개월분에서 8.5개월분으로 확대 중이다. 독일은 기존 연간 2500만유로·10만톤 규모의 비축에 즉석식품을 추가하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 국가들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기압계"라며 "이 나라들이 식량 비축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30년 만에 곡간을 다시 짓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지역적 식량 압박이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면 된다'는 신뢰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세 차례의 충격이 무너뜨렸다.

첫째 충격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된 것이고 둘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세계 밀 수출의 9%, 옥수수의 12%를 공급하던 교역로가 봉쇄됐다. 셋째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무역전쟁에서 농산물이 보복 관세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관련 교역 자체가 정치화됐다.

◆더욱 조이는 아시아

북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비축을 재건하고 있다면 아시아에서는 안보와 함께 경제·정치적 관리 수단으로서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규모도 훨씬 크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다. CSIS(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쌀 비축의 약 60%, 밀의 51%, 옥수수의 69%를 보유 중이다. 쌀·밀 비축량만으로 전 국민을 1년 이상 먹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

중국은 막대한 물량을 쥐고도 비축 예산을 되레 끌어올렸다. 중국의 작년 비축 예산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약 1317억위안(약 181억달러)였다. 같은 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산 밀·옥수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대두 업체의 수입 허가도 취소했는데 최대 공급처를 차단하고도 공급 차질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인도는 수출 통제라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국 물량을 틀어쥐고 쌓는다. 인도는 작년 5월부터 파보일드 쌀과 도정미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2022년 밀 수출 금지, 같은 해 쇄미 수출 금지, 2023년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 2024년 10월 일부 해제, 그리고 작년의 재규제까지 인도의 수출 통제는 열고 닫기를 반복한다.

현재 인도가 보유한 곡물 비축량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2월 기준 인도 정부의 쌀 비축량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약 5800만톤에 달했다. 인도식량공사가 이 곡물을 조달·관리하면서 국내 가격이 오르면 비축을 방출하고 글로벌 시장이 경색되면 수출을 제한하는데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주변 수입국의 비축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 도커리의 농장에서 옥수수를 실은 트럭이 출발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국가물류청(Bulog)을 통해 작년 9월 기준 쌀 비축량을 약 420만톤으로 1년 전의 거의 두 배까지 늘렸다. 1967년 관련 기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축용 창고 100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쌓을수록 좁아진다

농산물 비축은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비합리적이다. 세계 농업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비축을 유지하는 비용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비축은 늘고 있다. 핀란드 국가비상공급청의 미카 일로매키 대비전문관은 "경제학자라면 비합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나라에는 국민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알리셔 미르자바예프 박사에 따르면 중국 규모의 곡물 비축을 유지하는 데 매입·취급·저장을 합쳐 연간 약 20억달러가 투입된다고 한다. 또 장기 보관 시 품질이 떨어져 쓸모를 잃을 위험도 있다. 중국은 2008~2016년 쌓은 대규모 옥수수 비축분을 결국 식용으로 쓰지 못하고 에탄올과 산업용으로 돌려야 했다.

비축의 영향은 가격으로 전이된다. 2007~2008년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이 이 구조의 위험을 보여준 선례다. 당시 세계 작황은 양호했지만 수출 금지와 비축 확대가 겹치면서 쌀 가격의 경우 40% 뛰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됐다.

비축 경쟁이 지속되면 곡물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은 작황이라는 전통 변수와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비축이 확대되면 생산량 중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작황이 아무리 좋아도 유통량 기준으로는 빠듯해진다. 2007~2008년 당시 세계 3대 곡물(쌀·밀·옥수수)의 소비량 대비 기말재고 비율은 20%대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곡물시장에서는 수급 압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제한 건수는 2024년 7월 2007년 추적 개시 이래 최고치를 찍은 뒤 작년 6월까지 약 50% 줄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가격지수도 지난해 12월 124.3로 2022년 3월 사상 최고치 대비 22% 낮다.

하지만 지표의 안정이 비축 경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 당장 가격이 내려도 비축을 줄이겠다는 나라는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더 쌓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HSBC의 노이만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경제국이 식량 보호주의의 길에 들어서면 나머지 모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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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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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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