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재판중지법·보유세 인상 잦은 이견차
전문가 "鄭, 권력 의지…총선 공천권 때문
靑 정무라인 골치…당무 개입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당·정·청 간의 잦은 엇박자에 이젠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재판중지법,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쌓여 잠복된 갈등 요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청래 지도부 겨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인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에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는 합당을 앞두고 조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 대표가 거듭 사과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 대표가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밀어내고 뜻이 통하는 조국당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당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공개 반발했다.
◆靑, 정권초부터 친명계 밀어내고 '친청 구축' 반발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정권 초부터 친명계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채우려는 시도를 곱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재판중지법도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지하고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시동 걸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중지법 혹은 '대통령 방탄법'이라 부르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과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며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의견 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당정청간 내분 지속땐 6·3 지방선거 악영향 초래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당정청 간에 공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속도·방식에 "졸속은 안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 차례 폈다. 특히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정 대표와 여당을 향해 우려 섞인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과 향후 23대 총선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탓에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견인…엇박자 비상식적"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핌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와의 엇박자는 폐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 탓이 크다. 당 대표 직을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내분이 지속될 경우 6·3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당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와 정무 라인 쪽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정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