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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써 몇 번째냐"…靑, 與 엇박자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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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내부 불만 도화선
합당·재판중지법·보유세 인상 잦은 이견차
전문가 "鄭, 권력 의지…총선 공천권 때문
靑 정무라인 골치…당무 개입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 내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호(號) 출범 이후 당정청 간의 잦은 엇박자에 이젠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재판중지법,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쌓여 잠복된 갈등 요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1.13 ryuchan0925@newspim.com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청래 지도부 겨냥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인물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지난 5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에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는 합당을 앞두고 조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격노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 대표가 거듭 사과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 대표가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밀어내고 뜻이 통하는 조국당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당과의 합당은 당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공개 반발했다.

◆靑, 정권초부터 친명계 밀어내고 '친청 구축' 반발    

민주당 내부의 일이지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정권 초부터 친명계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채우려는 시도를 곱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재판중지법도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지하고 임기 종료 후에 재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시동 걸었다.

이후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중지법 혹은 '대통령 방탄법'이라 부르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불과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며 접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의견 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결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당정청간 내분 지속땐 6·3 지방선거 악영향 초래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은 당정청 간에 공개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속도·방식에 "졸속은 안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 차례 폈다. 특히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정 대표와 여당을 향해 우려 섞인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과 향후 23대 총선 공천권 강화를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탓에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 견인…엇박자 비상식적"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뉴스핌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와의 엇박자는 폐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 탓이 크다. 당 대표 직을 연임하면 총선 공천권까지 쥘 수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내분이 지속될 경우 6·3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당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선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와대와 정무 라인 쪽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정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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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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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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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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