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유로 입법 지연을 들고 있는데도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관련 정부와 국회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는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규제 혁신·대전환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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