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문제 삼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가장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적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은 이번 대통령 발언의 핵심을 '임대사업자' 중심 규제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상 대출의 만기 연장 차단, 심사 강화 등 조치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반적인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20~3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많지 않고, 만기 시점에 일시에 상환해야 할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미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 연장 제한이라는 추가 규제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구조가 다르다. 사업자 대출 특성상 1년 또는 1~2년 단위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규제 가능성이 높다. 대출 갱신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경우 곧바로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정부가 임대사업자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주거용 임대업에 국한할지, 비주거용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시장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은 15조1777억원, 비주거용 임대업은 148조1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임대업 대출 잔액(178조4397억원) 가운데 주거용은 8.5%, 비주거용은 83.0%로 비주거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때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처럼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자산도 적지 않아, 규제 적용 기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일반 개인 다주택자 주담대의 경우 구조상 만기 상환 물량이 드물다"며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대출 갱신을 조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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