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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사회보장 109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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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체계 구축 본격화...농촌 의료공백 해소 추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에 1090억 원을 투입하며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농촌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79개 세부사업을 추진, '마을 중심 촘촘한 행복공동체'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 수립됐다. 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20 lbs0964@newspim.com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군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에 349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무상보육,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농촌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장애아동 통합돌봄과 자립역량 강화에는 147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돌봄안전망 구축과 소득 기반 확대에는 214억 원을 반영했다. 노인일자리 거점기관 육성, 광역 지원체계 구축, 독거·치매노인 돌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빈곤가구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마을복지 안전망 구축에는 75억 원을 투입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에는 130억 원을 편성해 통합복지플랫폼 운영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이어간다.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시군 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 19억 원, 시군 역량 강화 8억 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30억 원,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운영 및 인프라 확충 11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농촌 의료공백 해소도 주요 과제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진료소 인력과 역할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맞춰 방문주치의 제도 등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제5기 계획의 성과를 종합·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며 "급변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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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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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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