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지막 쟁점 중 하나인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에 대해 지분 상한선을 정부안보다 높게 설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다음 주를 전후해서 쟁점 두 가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조정을 할 것"이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충실히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 TF안과 금융당국의 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TF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마지막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0%+1 부여에 대해 제외하는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모았으나,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과의 이견에 부딪혀 마지막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업계에서도 정부가 반대로 밀고 나간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며 정부 당국 역시 정책의 선을 가깝게 유지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까지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만나며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마련한 중재안으로 금융위원회와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안 의원이 준비한 중재안은 지분율 제한은 받아들이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5~20%의 상한선을 다소 높이는 안과 이강일 의원이 제안한 거래소 점유율이 높은 두나무와 빗썸을 우선 제한하고, 점유율이 다소 낮은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등을 추후 제한하는 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의 최종안은 금융위원회에 지분율 상한선을 높이는 안이 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실 관계자는 "중재안의 핵심은 업계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아니라 정부당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며 "중재안은 정부안에 가까운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중재안으로 합의를 이루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TF간 이견도 봉합된다. 안 의원은 "정책위원회와 이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책위의장께도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다'고 했고, 의장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중재안을 통해 TF와 정부당국의 이견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TF 위원실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의 중재안이 정부안에 가깝다면 정책위원회 입장과 다를 것이 별로 없지 않나"라며 "TF에서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4일 회의를 갖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최종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의 중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여당이 불거진 정책적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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