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근간 흔드는 조치, 이용자 해외 이탈 원인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이사, 빗썸 이재원 대표이사, 코인원 이성현 대표이사, 코빗 대표이사이며 닥사 의장인 오세진 대표이사, 고팍스을 운영하는 스트리미 최한결 부대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대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면서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 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